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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와 한국유방암학회 보험위원회의 역할 = The Structure of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and the Role of the Insurance Committee of the Korean Breast Cancer Society
저자
Lee Janghee (이대목동병원) ; Lee Young Joo (서울성모병원) ; Jeon Ye Won (성빈센트병원) ; Kim Hyung Suk (Division of Breast Surgery, Department of Surgery, Hanyang University Guri Hospital,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Guri, Korea.) ; Lee Kwanho (강북삼성병원) ; Kim Yeonjin (명지병원) ; Lee Moo Hyun (Department of Surgery,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gu, Korea.) ; Kim Hakyoung (동국대일산병원) ; Chun Jung Whan (기쁨병원) ; Kim Junho (조은유외과) ; Chung Hiseok (웰스유외과) ; 곽범석 (동국대학교) ; Ko BeomSeok (Department of Surgery,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 Kim Jae Il (Department of Surgery, Inje University Ilsan Paik Hospital, Goyang, Korea) ; Choi Su Yun (Department of Surgery, Kangdong Sacred Heart Hospital, Seoul) ; Hur Ho (Department of Surger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lsan Hospital, Goyang,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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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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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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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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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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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system, founded under the Medical Insurance Act in 1963 and launched in 1977 for large enterprise employees, achieved universal coverage by 1989. It now ensures nationwide healthcare access through a compulsory enrollment system at birth. The NHI operates under a fee-for-service model using the Relative Value Scale (RVS), which quantifies medical services based on resource consumption, physician workload, and risk. Coverage is divided into insured, selective, and non-covered services, with reimbursement decisions manag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fter clinical and economic evaluation. The Korean Breast Cancer Society (KBCS) Insurance Committee, established in the mid-2000s, collaborates with the Ministry and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to improve reimbursement policies for breast cancer treatment. Comprised of 16 expert members in three subcommittees, it reviews evidence, advises on new technology coverage, and advocates for equitable compensation. The Committee has been instrumental in expanding reimbursement for breast cancer surgery, systemic therapy and genetic testing while proposing revisions to cost policies for preoperative localization materials. Operating within the RVS framework, which balances efficiency and fairness, the KBCS Insurance Committee serves as a bridge between clinical evidence and national policy. Its continuous efforts ensure that Korean breast cancer patients have access to evidence-based, cost-effective, and high-quality care under the NHI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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