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국가의 역할-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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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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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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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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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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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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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급격한 변화와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형 복지국가를 구축하여야 한다. 복지국가의 존재는 바로 세금이라는 공적자원인데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제도의 정비와 사회적 책임의 규명이 시급하다. 특히 단기간에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하면서 발생한 사회문제는 이데올로기적 사회갈등과 정책의 오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문제의 해결을 개인 및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정부가 나서서 새롭게 조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복지국가는 독일과 영국의 보수적 정치 이념이 혼합된 형태로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욕구에 사회적 자본이 투입된 복지국가 형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사회변화와 사회통합의 세부적 논제를 통해 한국형 복지국가 형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경제 구조의 결합이 바로 복지국가 체제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합의에 의해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을 넘어 불평등 및 양극화를 해소하여 사회의 모든 계층이 보편적인 복지체제에 통합되어야 한다.둘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사회통합형 복지국가를 지향하여야 한다. 특히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혹은 지역 커뮤니티 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지역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셋째, 사회적 자본 형태의 복지국가이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신뢰와 공정, 공감과 협력, 조정과 소통이 근간이다. 신뢰와 공정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며 공정사회 실천의 근본이다. 공감과 협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계층과 세대 간의 연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또한 조정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변화와 사회통합에 따른 복지국가의 역할은 복지국가의 재편의 함의를 통해 사회계급, 빈부 등 불평등을 해소하고, 탈이념적 문화적 역동에 따라 비효율적 측면을 제거한 사회적 자본 형태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실현하는 것이다.
더보기Our society is being demanded a change into new paradigm along with a rapid change. A Korean-style welfare state needs to be implemented in all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he existence of welfare state is just the public resource called tax. Still, it is imminent to consolidate the welfare system and to closely examine social responsibility, which effectively executes this policy and ensures quality of life. Especially, a social problem, which occurred with rapidly growing into an economic power in the short term, can be considered to result from a conflict in ideological society and from an error in policy. The government now will need to take the lead in newly illuminating the solution of a problem with the focus on a role in an individual, a family and community. Accordingly, the welfare state in Korea will need to be equipped with a welfare-state form that is thrown the social capital in a desire, which is caused by life cycle, as a form that is mixed the conservative political ideology in Germany and England. Suggesting the form of Korean-style welfare state through the detailed topic in social change and social integration, they are as follows. First, the combin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 can be said to be just the implementation of the welfare-state system. All the classes in society need to be integrated into the universal welfare system by resolving inequality and polarization beyond the security of the minimum living level by the political agreement. Second, there is a need of pointing to the social-integration welfare state in the social and cultural aspect. Especially, there is a need of implementing community governance in a new concept dubbed the development in local community centering on culture and of increasing quality of life in local residents based on decision-making. Third, it is the welfare state in the form of social capital. The core in social capital is based on confidence & fairness, sympathy & cooperation, and mediation & communication. The confidence and fairness are the driving force of economic progress and are the foundation of practicing fair society. Sympathy and cooperation can be mad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the consideration on the disadvantaged and the solidarity between class and generation. Also, there is a need of resolving social conflict and of achieving social integration through mediation and communication. In conclusion, a role of welfare state according to social change and social integration is what resolves inequality such as social class and rich & poor through implication of reorganizing welfare state and is what realizes governance in the form of social capital, which removed inefficient aspect according to the post-ideological cultural dyn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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