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法總則論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章 序論【1-53면】
• 1. 刑法入門(3면 이하)
• Ⅰ. 犯罪와 刑罰(保安處分)에 관한 法 = 1
• 1. 刑法의 意義 = 1
• 2. 刑法의 範圍 = 3
• 3. 設問의 解決 = 5
• Ⅱ. 刑法規範의 特質 = 6
• 1. 刑法의 地位 = 6
• 2. 刑法의 性質 = 7
• Ⅲ. 犯罪槪念과 實定法上 刑事制裁의 種類 = 10
• 1. 絶對的 犯罪槪念과 相對的 犯罪槪念 = 10
• 2. 形式的 犯罪槪念과 實質的 犯罪槪念 = 11
• 3. 刑法上 刑罰(保安處分)의 種類 = 12
• (1) 刑罰과 保安處分 = 12
• (2) 犯則金과 過怠料 = 15
• Ⅳ. 刑法의 機能 = 19
• 1. 分類 = 19
• 2. 保護的 機能 = 20
• (1) 法益과 社會倫理的 行爲價値의 保護 = 20
• (2) 補充性原則과 脫倫理化 = 22
• 3. 保障的 機能 = 25
• 4. 其他의 機能 = 26
• 2. 刑法理論과 刑法學派(13면 이하)
• Ⅰ. 序論 = 1
• Ⅱ. 犯罪理論 = 2
• 1. 客觀主義 = 3
• 2. 主觀主義 = 4
• 3. 오늘날의 傾向 = 5
• Ⅲ. 刑罰理論 = 6
• 1. 應報刑主義 = 7
• (1) 意義 = 7
• (2) 主張者 = 8
• 2. 目的刑主義 = 10
• (1) 意義 = 10
• (2) 一般豫防主義 = 12
• (3) 特別豫防主義 = 15
• 3. 統合說로의 歸結 = 21
• Ⅳ. 刑法學派 = 22
• 1. 舊派와 新派의 對立 = 22
• (1) 舊派의 立場 = 22
• (2) 新派의 立場 = 25
• 2. 우리 나라의 경우 = 28
• 3. 罪刑法定主義(22면 이하)
• Ⅰ. 序論 = 1
• 1. 意義 = 1
• 2. 沿革 = 2
• (1) 成立背景 = 2
• (2) 罪刑法定主義의 起源 = 3
• (3) 우리 나라 憲法規定 = 5
• 3. 古典的 意味의 罪刑法定主義와 現代的 意味의 罪刑法定主義 = 6
• (1) 古典的 意味의 罪刑法定主義 = 6
• (2) 罪刑法定主義의 現代的 意味 = 9
• Ⅱ. 罪刑法定主義의 派生原則 = 11
• 1. 法의 形式에 관한 原則 = 11
• (1) 法律主義 = 11
• (2) 委任立法의 限界 = 12
• 2. 法의 內容에 관한 原則 = 14
• (1) 明確性의 原則 = 14
• (2) 適正性의 原則 = 20
• 3. 法의 適用에 관한 原則 = 22
• (1) 類推禁止의 原則 = 22
• (2) 刑法不遡及의 原則 = 39
• 4. 刑法의 效力範圍(38면 이하)
• Ⅰ. 時間的 效力範圍 = 2
• 1. 意義 = 2
• (1) 追及效와 遡及效 = 2
• (2) 刑法 第1條 1項과 第2項의 關係 = 3
• 2. 行爲時法適用의 一般原則 = 4
• (1) 行爲時法主義 = 4
• (2) 設問의 解決 = 5
• 3. 被告人에게 有利한 裁判時法(新法)適用의 特別原則 = 6
• (1) 法律變更의 경우 = 6
• (2) [犯罪 後]의 變更 = 7
• (3) [刑]의 變更 = 9
• (4) 行爲 後 法律이 廢止된 경우 = 11
• Ⅱ. 限時法 = 12
• 1. 意義 = 12
• 2. 學說의 對立 = 13
• (1) 追及效認定說 = 13
• (2) 追及效否認說 = 14
• (3) 判例의 態度 = 15
• (4) 小結 = 17
• Ⅲ. 白地刑法과 補充規範 = 18
• 1. 意義 = 18
• 2. 學說의 對立 = 19
• 3. 判例의 態度와 設問의 解決 = 22
• 4. 小結 = 26
• Ⅳ. 刑法의 場所的 效力範圍 = 27
• 1. 槪念 및 立法主義 = 27
• (1) 屬地主義 = 28
• (2) 屬人主義 = 29
• (3) 保護主義 = 30
• (4) 世界主義 = 31
• 2. 우리 刑法의 態度 = 32
• (1) 屬地主義의 宣言 = 32
• (2) 屬人主義의 採擇 = 35
• (3) 保護主義의 採擇 = 36
• (4) 世界主義의 採擇與否 = 39
• (5) 外國에서 받은 刑의 執行 = 40
• Ⅴ. 刑法의 人的 適用範圍 = 41
• 1. 原則 및 例外 = 41
• 2. 小結 = 43
• 第2章 犯罪論 一般 및 構成要件論【55∼132면】
• 5. 犯罪論 入門(57면 이하)
• Ⅰ. 犯罪區分과 犯罪成立要素 = 1
• 1. 特히 實定法上 意味 있는 犯罪區分 = 2
• (1) 旣遂犯, 未遂犯, 豫備陰謀犯 = 3
• (2) 故意犯과 過失犯 = 5
• (3) 作爲犯과 (不眞正) 不作爲犯 = 6
• (4) 單獨正犯과 廣義의 共犯(共同正犯, 間接正犯, 敎唆犯, 幇助犯) = 7
• 2. 其他 意味 있는 犯罪區分 = 8
• (1) 結果犯과 擧動犯 = 8
• (2) 侵害犯과 危險犯 = 9
• (3) 繼續犯과 狀態犯 = 11
• (4) 一般犯, 身分犯 및 自手犯 = 15
• 3. 犯罪成立要素 = 18
• (1) 共通的인 成立要素 및 處罰條件과 訴訟條件 = 18
• (2) 基本的 犯罪類型, 즉 '單獨으로 故意와 作爲에 의해 實現한 旣遂犯(故意犯, 旣遂犯, 單獨犯, 作爲犯)'의 成立要素 = 20
• Ⅱ. 犯罪論의 發展 = 22
• 1. 古典的 犯罪論 = 23
• (1) 成立背景 = 23
• (2) 內容 = 24
• 2. 新古典的 犯罪論 = 26
• (1) 成立背景 = 26
• (2) 作爲槪念 = 27
• (3) 構成要件槪念 = 28
• (4) 違法性槪念 = 29
• (5) 責任槪念 = 30
• 3. 目的主義 犯罪論 = 31
• (1) 成立背景 = 31
• (2) 構成要件·違法性 = 32
• (3) 責任 = 33
• 4. 評價 = 34
• 6. 行爲論(71면 이하)
• Ⅰ. 序論 = 1
• 1. 犯罪論의 出發點으로서의 行爲 = 1
• 2. 行爲槪念의 機能 = 3
• (1) 基本要素로서의 機能 = 4
• (2) 連結要素로서의 機能 = 5
• (3) 限界要素로서의 機能 = 6
• Ⅱ. 因果的 行爲論 = 8
• 1. 內容 = 8
• 2. 批判 = 10
• Ⅲ. 目的的 行爲論 = 11
• 1. 內容 = 11
• 2. 批判 = 13
• Ⅳ. 社會的 行爲論 = 16
• 1. 內容 = 16
• 2. 批判 = 18
• 7. 構成要件 序論(79면 이하)
• Ⅰ. 構成要件의 槪念 = 1
• 1. 不法構成要件 = 2
• (1) 意義 = 2
• (2) 機能 = 3
• 2. 保障構成要件 = 4
• 3. 總體的 不法構成要件 = 5
• 4. 閉鎖的 構成要件과 開放的 構成要件 = 6
• Ⅱ. 構成要件理論의 發展 = 7
• 1. 初期 古典的 理論 = 7
• 2. 規範的 構成要件要素의 發見 = 9
• 3. 主觀的 構成要件要素의 發見 = 11
• Ⅲ. 構成要件과 違法性의 關係 = 13
• 1. 오늘날의 多數說 = 13
• 2. 消極的 構成要件要素理論 = 15
• (1) 意義 = 15
• (2) 批判 = 16
• 3. 社會相當性의 理論 = 18
• (1) 意義 = 18
• (2) 批判 = 20
• 4. 本書의 體系 = 21
• Ⅳ. 構成要件標識 = 23
• 1. 一般的 區分 = 23
• (1) 主觀的 要素와 客觀的 要素 = 23
• (2) 記述的 要素와 規範的 要素 = 25
• (3) 記述된 要素와 記述되지 않은 要素 = 27
• 2. 具體的 區分 = 29
• 8. 客觀的 構成要件要素(90면 이하)
• Ⅰ. 法人의 犯罪能力과 受刑能力 = 1
• 1. 序論 = 1
• 2. 法人의 犯罪能力 = 3
• (1) 다른 나라의 傾向 = 3
• (2) 學說對立 = 4
• 3. 法人의 受刑能力 = 16
• (1) 理論과 實定法規定 = 16
• (2) 兩罰規定의 類型과 法人責任의 法的 性質 = 18
• 4. 特殊機能의 兩罰規定 = 23
• Ⅱ.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 25
• 1. 序論 = 25
• 2. 因果性의 類型 = 27
• 3. 因果關係論 = 30
• (1) 條件說 = 30
• (2) 合法則的 條件說 = 34
• (3) 其他의 學說 = 36
• (4) 小結 = 45
• 4. 客觀的 歸屬論 = 46
• (1) 一般論 = 46
• (2) 歸屬尺度 = 48
• (3) 設問의 解決 = 55
• 5. 刑法 第17條의 解釋 = 56
• Ⅲ. 獨立行爲의 競合(同時犯) = 57
• 1. 原則論 = 57
• (1) 個別責任의 原則 = 57
• (2) 故意犯과 過失犯 = 59
• 2. 傷害同時犯의 特例 = 60
• 9. 故意(112면 이하)
• Ⅰ. 故意의 槪念 내지 本質 = 1
• 1. 認識要素와 意思要素의 結合 = 1
• 2. 故意要素의 存在時期 = 3
• Ⅱ. 故意의 體系的 地位 = 4
• 1. 主觀的 構成要件要素의 發見 = 4
• 2. 故意의 體系的 地位에 관한 論爭 = 5
• (1) 責任要素論 = 5
• (2) 構成要件要素說 = 6
• (3) 故意의 二重地位說 = 7
• Ⅲ. 故意의 知的 要素와 構成要件的 錯誤(事實의 錯誤) = 9
• 1. 構成要件的 事實의 認識 = 10
• (1)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全部에 대한 認識 = 10
• (2) 刑의 加重要素에 대한 認識 = 11
• (3) 因果過程에 관한 認識 등 = 14
• 2. 規範的 構成要件要素의 意味認識 = 15
• (1) 意味認識이 없는 경우 = 15
• (2) 意味評價를 잘못한 경우 = 17
• 3. 事實의 錯誤 = 19
• (1) 意義 = 19
• (2) 事實의 錯誤와 法律의 錯誤 내지 構成要件的 錯誤와 禁止錯誤 = 21
• 4. 構成要件的 錯誤의 態樣과 效果 = 23
• (1) 態樣 = 23
• (2) 效果 = 30
• (3) 刑加重減輕要素에 관한 錯誤의 特殊問題 = 36
• (4) 因果過程의 錯誤 = 42
• Ⅳ. 故意의 成立要素에 따른 故意의 種類 = 43
• 1. 區分方法 = 43
• (1) 確定的·不確定的 故意 = 43
• (2) 第1級·第2級의 直接故意·未心的 故意 = 44
• (3) 設問의 解決 = 45
• 2. 未必的 故意 = 46
• (1) 意義 = 46
• (2) 未必的 故意와 認識 있는 過失의 區別 = 47
• 3. 擇一的 故意와 槪括的 故意 = 57
• (1) 擇一的 故意 = 57
• (2) 槪括的 故意 = 59
• 第3章 違法性論【133∼215면】
• 10. 違法性 入門(135면 이하)
• Ⅰ. 不法 내지 違法性에 관한 一般論 = 1
• 1. 不法과 違法性 = 1
• (1) 差異點 = 1
• (2) 行爲反價値와 結果反價値 = 3
• 2. 形式的 違法性과 實質的 違法性 = 5
• (1) 意義 = 5
• (2) 實質的 違法性 槪念의 意味 = 6
• 3. 客觀的 違法性論과 主觀的 違法性論 = 7
• 4. 構成要件과 違法性 = 9
• Ⅱ. 違法性阻却事由에 관한 一般論 = 11
• 1. 意義 및 種類 = 11
• 2. 違法性阻却의 根據 = 12
• (1) 一元論 = 13
• (2) 多元論 = 16
• 3. 違法性阻却의 要件 = 19
• (1) 客觀的 要素 : 正當化狀況의 存在 = 19
• (2) 소위 主觀的 正當化要素의 問題 = 20
• 11. 正當防衛(145면 이하)
• Ⅰ. 序論 = 1
• 1. 意義 = 1
• 2. 違法性阻却의 根據 = 3
• Ⅱ. 成立要件 = 5
• 1. 自己 또는 他人의 法益에 대한 侵害가 있을 것 = 5
• (1) 侵害의 類型 = 5
• (2) 싸움의 경우 = 7
• (3) 設問의 解決 및 其他의 侵害類型 = 8
• 2. 그 侵害에는 現在性 있고 不當할 것 = 10
• (1) 侵害의 現在性 = 10
• (2) 豫防的 防衛와 繼續的 危險 = 13
• (3) 設問의 解決 = 16
• (4) 不當한 侵害 = 17
• 3. 自己 또는 他人의 法益을 防衛하기 위한 行爲일 것 = 18
• (1) 保護法益 = 18
• (2) 第3者를 위한 緊急救助 = 20
• (3) 國家的 法益 = 21
• (4) 防禦하기 위한 行爲 = 22
• (5) 設問의 解決 = 24
• 4. 完全한 違法性阻却의 要件 : '相當한 理由'가 있을 것 = 25
• (1) 必要性 = 26
• (2) 要求性 = 28
• (3) 判例의 態度 = 30
• Ⅲ. 正當防衛의 社會倫理的 制限 = 33
• 1. 責任 없는 者의 攻擊에 대한 防衛行爲 = 33
• 2. 違法하게 挑發된 攻擊에 대한 防衛行爲 = 35
• (1) 意圖的 挑發의 경우 = 36
• (2) 責任있는 挑發의 경우 = 40
• 3. 緊密한 人的關係에 있는 者(예컨대 配偶者)의 侵害에 대한 防衛 = 45
• 4. 극히 輕微한 侵害에 대한 防衛行爲 = 46
• Ⅳ. 過剩防衛 = 47
• 1. 意義 및 問題點 = 47
• 2. 小結 = 48
• Ⅴ. 誤想防衛 = 50
• 1. 意義 및 問題點 = 50
• 2. 學說對立 = 51
• 3. 小結 = 54
• Ⅵ. 誤想過剩防衛 = 55
• 1. 意義 및 學說對立 = 55
• 2. 小結 = 57
• 12. 緊急避難(166면 이하)
• Ⅰ. 意義 = 1
• Ⅱ. 本質 = 3
• 1. 法으로부터 自由로운 領域 = 4
• 2. 責任阻却說 = 7
• 3. 違法性阻却說 = 8
• 4. 二分說 = 9
• 5. 私見 = 11
• Ⅲ. 正當化的 緊急避難의 成立要件 = 12
• 1. 自己 또는 他人의 法益에 대한 現在의 危難이 있을 것 = 12
• (1) 法益에 대한 危難 = 12
• (2) 現在의 危難 = 13
• (3) 設問의 解決 = 15
• (4) 自招危難의 경우 = 16
• 2. 危難을 피하기 위한 行爲(避難行爲)가 있을 것 = 17
• 3. 相當한 理由 = 18
• (1) 補充性의 原理 = 19
• (2) 優越性의 原理 = 21
• (3) 實質的 相當性의 原理 = 22
• (4) 設問의 解決 = 23
• Ⅳ. 效果 = 24
• Ⅴ. 誤想避難, 過剩避難 및 誤想過剩避難 = 25
• Ⅵ. 免責的 緊急避難의 問題 = 28
• Ⅶ. 義務의 衝突 = 31
• 1. 義務衝突의 槪念 = 31
• 2. 義務衝突의 類型 = 34
• (1) 衝突하는 義務行爲의 內容에 따른 分類 = 34
• (2) 소위 論理的 衝突과 實質的 衝突 = 35
• (3) 소위 解決할 수 있는 衝突과 解決할 수 없는 衝突 = 36
• (4) 義務衝突의 槪念 및 類型을 좁게 보는 見解 = 37
• 3. 類型別 解決 = 38
• (1) 差等價値的 義務衝突의 경우 = 38
• (2) 同價値的 法益保護를 內容으로 하는 作爲義務 사이의 衝突 = 39
• (3) 同價値的 法益(특히 生命 대 生命)保護를 內容으로 하는 作爲義務와 不作爲義務의 衝突 = 45
• 4. 緊急避難原理와 義務衝突論의 差異 = 49
• 13. 自救行爲(182면 이하)
• Ⅰ. 序論 = 1
• 1. 意義 = 1
• 2. 法的 性質(違法性阻却의 根據) = 2
• Ⅱ. 成立要件 = 3
• 1. 自救行爲者의 立場에서는 請求權이 있을 것 = 3
• 2. 請求權에 대한 侵害가 있을 것 = 5
• 3. 法定節次에 의한 請求權의 保全이 不可能할 것 = 8
• 4. 請求權의 實行不能 또는 顯著한 實行困難을 피하기 위한 行爲일 것 = 10
• 5. 相當한 理由가 있을 것 = 11
• Ⅲ. 效果 = 13
• 14. 被害者의 承諾(187면 이하)
• Ⅰ. 序論 = 1
• 1. 意義 = 1
• 2. 取扱 = 2
• Ⅱ. 構成要件阻却事由로서의 諒解 = 4
• 1. 瑕疵있는 諒解意思表示 = 4
• (1) 問題點 = 4
• (2) 盜罪의 경우 = 5
• (3) 住居侵入罪의 경우 = 6
• 2. 表示되지 않은 諒解 = 8
• Ⅲ. 違法性阻却事由로서의 被害者의 承諾 = 9
• 1. 意義 = 9
• 2. 違法性阻却의 根據 = 11
• (1) 見解對立 = 11
• (2) 小結 = 15
• 3. 要件 = 16
• (1) 處分할 수 있는 法益에 대한 法益主體의 承諾이 있을 것 = 16
• (2) 承諾能力 있는 者에 의한 瑕疵 없는 自由로운 意思表示일 것 = 23
• (3) 主觀的 正當化要素 = 26
• Ⅳ. 推定的 承諾 = 27
• 1. 意義 및 本質 = 27
• 2. 成立要件 = 35
• (1) 一般條件 = 35
• (2) 類型과 違法性阻却의 根據 = 37
• 15. 正當行爲(201면 이하)
• Ⅰ. 序論 = 1
• 1. 意義 = 1
• 2. 問題點 = 2
• Ⅱ. 法令에 의한 行爲 = 4
• 1. 公務員의 職業執行行爲 = 5
• (1) 現行犯逮捕 등 = 5
• (2) 上官命令服從行爲 = 7
• 2. 懲戒行爲 = 9
• (1) 法令에 의한 懲戒行爲 = 9
• (2) 敎師의 體罰行爲 = 11
• 3. 勞動爭議行爲 = 12
• (1) 違法性阻却의 可能性 = 12
• (2) 節次違反 = 13
• (3) 目的과 手段 = 14
• (4) 遵法鬪爭과 職場占據 = 15
• Ⅲ. 業務로 因한 行爲 = 17
• 1. 醫師의 治療行爲 = 18
• (1) 法的 性格 = 18
• (2) 判例의 態度 등 = 19
• (3) 小結 = 21
• 2. 安樂死 = 22
• (1) 意義 = 22
• (2) 積極的 安樂死 = 23
• (3) 消極的 安樂死 = 25
• (4) 보라매病院事件 = 28
• 3. 辯護士 및 聖職者의 業務行爲 = 29
• (1) 法的 性質 = 29
• (2) 최기식 神父事件 = 30
• Ⅳ. 其他 社會常規에 反하지 아니하는 行爲 = 31
• 1. 意義 및 判斷基準 = 31
• (1) 意義 = 31
• (2) 判斷基準 = 32
• 2. 包攝行爲 = 33
• (1) 消極的 抵抗行爲 = 33
• (2) 學校에서의 體罰 = 37
• (3) 同價値的 業務衝突과 其他의 경우 = 39
• 第4章 責任論【217∼275면】
• 16 責任入門(219면 이하)
• Ⅰ. 意義 및 根據 = 1
• 1. 法的 責任 = 1
• 2. 責任非難의 根據 = 5
• (1) 道德的 責任論 = 5
• (2) 社會的 責任論 = 8
• (3) 人格的 責任論 등 = 10
• Ⅱ. 責任의 本質 = 12
• 1. 心理的 責任論과 規範的 責任論 = 12
• (1) 心理的 責任論 = 12
• (2) 規範的 責任論 = 13
• (3) 責任槪念 = 14
• (4) 設問의 解決 = 17
• 2. 責任과 豫防의 關係 = 18
• (1) 責任原則 = 18
• (2) 機能的 責任論 = 19
• (3) 小結 = 23
• Ⅲ. 責任의 構成要素와 責任判斷의 對象 = 24
• 1. 構成要素 = 24
• 2. 責任判斷의 對象 = 27
• (1) 個別行爲 責任 = 27
• (2) 行爲者 責任 = 28
• 17. 責任能力(229면 이하)
• Ⅰ. 一般論 = 1
• 1. 責任非難의 前提條件 = 1
• 2. 責任能力의 本質 = 3
• 3. 責任能力의 規定方法 = 4
• Ⅱ. 責任無能力者 = 6
• 1. 刑事未成年者 = 6
• (1) 刑事未成年者의 意義 = 6
• (2) 少年法上의 地位 = 7
• 2. 心神喪失者 = 10
• (1) 生物學的 要素 = 10
• (2) 心理的·規範的 要素 = 14
• (3) 判斷의 時期와 方法 = 16
• (4) 效果 = 18
• Ⅲ. 限定責任能力者 = 19
• 1. 心神微弱者 = 19
• (1) 心身微弱의 意義와 要件 = 19
• (2) 心身微弱의 效果 = 20
• 2. 聾啞者 = 21
• Ⅳ. 自由로운 原因行爲로 因한 完全責任의 犯罪成立 = 22
• 1. 意義 = 22
• 2. 可能性 내지 完全責任非難의 根據 = 23
• (1) 見解對立 = 23
• (2) 構成要件모델 = 24
• (3) 例外모델 = 25
• (4) 批判 = 27
• 3. 犯罪類型에 따른 完全責任의 犯罪成立要件 = 29
• (1) 故意에 의한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 30
• (2) 過失에 의한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 34
• 4. 刑法 第10條 3項의 過失包含與否 = 36
• (1) 過失不包含說 = 36
• (2) 過失包含의 當爲性 = 37
• (3) 小結 = 38
• 5. 效果 및 立法論 = 39
• (1) 效果 = 39
• (2) 立法論 = 41
• 18. 違法性의 認識(245면 이하)
• Ⅰ. 意義 및 對象 = 1
• 1. 意義 = 1
• 2. 對象 = 2
• 3. 設問의 解決 = 4
• Ⅱ. 違法性認識의 內容 및 不法意識可分의 原則 = 5
• 1. 違法性認識의 內容 = 5
• 2. 不法意識可分의 原則 = 6
• Ⅲ. 認識形態 = 8
• 1. 確定的 違法性認識과 未必的 違法性認識 = 8
• 2. 現在的 違法性認識과 潛在的 違法性認識 = 9
• Ⅳ. 違法性認識의 體系的 地位 = 10
• 1. 可罰性條件으로서의 不法意識 = 10
• 2. 故意說 = 11
• (1) 嚴格故意說 = 12
• (2) 制限的 故意說 = 13
• 3. 責任說 = 14
• (1) 嚴格責任說 = 15
• (2) 制限的 責任說 = 16
• Ⅴ. 實定法(刑法 第16條)의 解釋 = 17
• 1. 見解對立 = 17
• 2. 設問의 解決 = 18
• Ⅵ. 法律의 錯誤(禁止錯誤) = 19
• 1. 意義와 態樣 = 19
• (1) 直接的 錯誤 = 20
• (2) 間接的 錯誤 = 25
• 2. 刑法 第16條와 正當한 理由 = 28
• (1) 法規定 = 28
• (2) 判斷基準 = 30
• (3) 判例의 態度 = 34
• 19. 期待可能性(262면 이하)
• Ⅰ. 意義 및 沿革 = 1
• 1. 意義 = 1
• 2. 沿革 = 2
• Ⅱ. 體系的 地位 = 3
• 1. 故意·過失의 構成要素로 이해하는 見解 = 3
• 2. 責任阻却事由로 파악하는 見解 = 4
• 3. 第3의 責任要素로 파악하는 見解 = 5
• Ⅲ. 期待可能性의 判斷基準 = 6
• 1. 見解對立 = 6
• 2. 小結 = 7
• Ⅳ. 實定法上 期待可能性規定과 超法規的 責任阻却事由의 認定與否 = 8
• 1. 實定法規定 = 8
• 2. 超法規的 責任阻却事由? = 10
• (1) 見解對立 = 10
• (2) 期待不可能性을 根據로 한 超法規的 責任阻却事由 = 13
• 3. 判例의 態度 = 17
• (1) 期待可能性을 否定한 判例 = 17
• (2) 期待可能性을 認定한 判例 = 18
• 4. 期待可能性에 대한 錯誤 = 19
• Ⅴ. 强要된 行爲 = 20
• 1. 意義 및 法的 性質 = 20
• (1) 法規定 = 20
• (2) 免責的 緊急避難과의 差異 = 21
• 2. 要件 = 22
• (1) 抵抗할 수 없는 暴力에 의한 경우 = 22
• (2) 自己 또는 親族의 生命 身體에 대한 危害를 防禦할 方法이 없는 脅迫에 의한 경우 = 25
• (3) 强要된 行爲 = 27
• 3. 效果 = 28
• Ⅵ. 良心犯에 대한 刑事處罰의 問題 = 29
• 1. 違法性의 問題 = 29
• 2. 責任非難의 問題 = 30
• 第5章 過失犯, 結果的 加重犯 및 不作爲犯【277∼338면】
• 20. 過失犯(279면 이하)
• Ⅰ. 序論 = 1
• 1. 意義 = 1
• 2. 種類 = 2
• (1) 認識 없는 過失과 認識 있는 過失 = 2
• (2) 一般過失(普通過失)과 業務上 過失 및 重過失 = 3
• (3) 判例의 態度 = 5
• 3. 過失의 體系的 地位 = 6
• (1) 責任要素說 = 7
• (2) 違法性要素說 = 8
• (3) 構成要件要素說 = 9
• (4) 二重的 地位說 = 10
• Ⅱ. 過失犯의 構成要件 = 11
• 1. 構成要件實現意思의 缺如 = 11
• 2. 注意義務違反의 行爲 = 12
• (1) 注意義務違反 = 12
• (2) 注意義務의 標準 = 13
• (3) 結果發生과 因果關係 및 客觀的 歸屬 = 17
• (4) 注意義務의 緩和 = 28
• Ⅲ. 違法性과 責任 = 41
• 1. 過失犯의 違法性 = 41
• (1) 過失犯의 違法性阻却事由 = 41
• (2) 設問의 解決 = 44
• 2. 過失犯의 責任 = 47
• 3. 其他 = 50
• 21. 結果的 加重犯(296면 이하)
• Ⅰ. 序論 = 1
• 1. 意義 = 1
• 2. 結果的 加重犯과 責任主義 = 3
• 3. 結果的 加重犯의 種類 = 5
• (1) 眞正·不眞正의 區別 = 5
• (2) 判例의 態度 = 6
• (3) 設問의 解決 = 7
• 4. 結果的 加重犯의 認定根據 = 8
• (1) 學說의 對立 = 8
• (2) 小結 = 9
• Ⅱ. 結果的 加重犯의 成立要件 = 10
• 1. 基本犯罪行爲 = 11
• 2. 重한 結果의 發生 = 13
• 3. 因果關係 및 客觀的 歸屬 = 14
• (1) 問題提起 = 14
• (2) 小結 = 15
• (3) 設問의 解決 = 16
• (4) 判例의 態度 = 17
• 4. 重한 結果에 대한 過失 = 19
• (1) 過失의 內容과 基準時期 = 19
• (2) 判例의 態度 = 20
• Ⅲ. 結果的 加重犯의 未遂 = 22
• 1. 見解對立 = 22
• 2. 小結 = 25
• Ⅳ. 結果的 加重犯과 共犯 = 26
• 1. 結果的 加重犯에서의 共犯錯誤와 共同正犯 認定與否 = 27
• (1) 共犯錯誤 = 27
• (2) 結果的 加重犯에서 共同正犯의 認定與否 = 30
• 2. 結果的 加重犯에 대한 敎唆·幇助 = 33
• (1) 肯定說 = 33
• (2) 否定說 = 34
• (3) 小結 = 35
• 22. 不作爲犯(310면 이하)
• Ⅰ. 序論 = 1
• 1. 不作爲(犯)의 意義 = 1
• 2. 不作爲의 行爲性 = 3
• (1) 因果的 行爲論 = 3
• (2) 目的的 行爲論 = 4
• (3) 社會的 行爲論 = 5
• 3. 不作爲犯의 種類와 區別基準 = 6
• (1) 種類 및 區別基準 = 6
• (2) 小結 = 8
• 4. 作爲犯과 不作爲犯의 競合 = 9
• (1) 見解對立 = 9
• (2)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不作爲 = 12
• (3) 義務履行의 中止 = 13
• (4) 第3者의 救助行爲에 대한 積極的 妨害 = 15
• Ⅱ. 不眞正不作爲犯의 成立과 處罰 = 16
• 1. 一般的 成立要素 = 16
• (1) 不作爲犯 成立의 特徵 = 16
• (2) 保證人的 地位 = 17
• (3) 行爲의 同價値性 = 18
• (4)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19
• (5) 違法性 및 責任 = 20
• 2. 保證人的 地位와 保證義務 = 21
• (1) 意義 = 21
• (2) 體系的 地位 = 22
• (3) 保證地位 및 保證義務의 發生根據 = 27
• 3. 行爲定型의 同價値性 = 49
• 4. 因果關係 및 客觀的 歸屬 = 54
• (1) 原因關係가 明確한 경우 = 54
• (2) 原因關係가 不分明한 경우 = 55
• 5. 違法性 및 責任 = 56
• (1) 違法性 = 56
• (2) 責任 = 61
• 6. 處罰 및 立法論 = 62
• Ⅲ. 關聯問題 = 63
• 1. 不眞正不作爲犯의 未遂 = 63
• (1) 實行着手時點 = 63
• (2) 不能未遂의 問題 = 69
• 2. 不眞正不作爲犯과 共犯 = 72
• (1) 不作爲犯에 대한 作爲共犯 = 73
• (2) 不作爲에 의한 共犯 = 75
• 第6章 未遂犯論【339∼391면】
• 23. 未遂一般(241면 이하)
• Ⅰ. 犯罪實現段階에서의 未遂 = 1
• Ⅱ. 未遂犯의 種類 = 4
• Ⅲ. 未遂의 處罰根據 = 6
• 1. 見解對立 = 6
• 2. 小結 = 9
• Ⅳ. (障碍) 未遂犯의 成立要件 = 10
• 1. 主觀的 構成要件 = 10
• 2. 客觀的 構成要件 : 實行着手 = 12
• (1) 見解對立 = 12
• (2) 實行着手時期의 判斷基準 = 17
• (3) 判例의 態度 = 20
• 3. 旣遂犯의 不成立 = 24
• Ⅴ. 未遂犯의 處罰 및 關聯問題 = 25
• 1. 未遂犯의 處罰 = 25
• 2. 共同正犯과 未遂 = 26
• 3. 間接正犯과 未遂 = 27
• 4.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와 未遂 = 30
• 5. 不作爲犯과 未遂 = 32
• 6. 擧動犯의 未遂 = 33
• 7. 過失犯과 結果的 加重犯의 未遂 = 34
• 24. 中止(未遂)犯(354면 이하)
• Ⅰ. 序論 = 1
• 1. 意義 = 1
• 2. 中止(未遂)犯을 特別取扱하는 法的 根據 = 2
• (1) 見解對立 = 2
• (2) 批判 = 8
• Ⅱ. 成立要件 = 11
• 1. 未遂犯의 一般的 成立要件을 갖출 것 = 11
• 2. 自意性이 있을 것 = 12
• (1) 見解의 對立 = 12
• (2) 自意性의 判斷 = 18
• (3) 判例의 態度 = 21
• 3. 實行의 中止 또는 結果의 防止가 있을 것 = 23
• (1) 着手未遂(未終了未遂)와 實行未遂(終了未遂) = 23
• (2) 着手未遂의 中止 = 28
• (3) 實行未遂의 中止 = 30
• Ⅲ. 中止(未遂)犯의 處罰 = 31
• Ⅳ. 特殊狀態에서의 中止 = 33
• 1. 不能未遂狀態에서의 自意的 中止 = 33
• (1) 見解對立 = 33
• (2) 小結 = 34
• 2. 第3者가 이미 救助한 狀態에서의 自意的 中止 = 35
• Ⅴ. 豫備의 中止 = 36
• 1. 問題提起 = 36
• 2. 見解對立 = 37
• (1) 準用否認說 = 37
• (2) 準用肯定說 = 38
• 3. 小結 = 39
• Ⅵ. 共犯과 中止 = 41
• 1. 實行着手 後의 中止 = 41
• (1) 共同正犯과 中止 = 41
• (2) 狹義의 共犯과 中止 = 43
• 2. 豫備段階에서의 中止(내지 共犯의 離脫) = 44
• (1) 共同正犯의 경우 = 44
• (2) 狹義의 共犯의 경우 = 46
• (3) 結合犯(및 結果的 加重犯)의 경우 = 47
• 25. 不能(未遂)犯(371면 이하)
• Ⅰ. 序論 = 1
• 1. 意義 = 1
• 2. 顚倒된 禁止錯誤(法律의 錯誤)와 區別되는 顚倒된 構成要件的 錯誤(事實의 錯誤) = 3
• 3. 構成要件의 欠缺理論 = 4
• Ⅱ. 不能未遂의 成立要素 = 5
• 1. 結果發生이 不可能할 것 = 6
• (1) 不能의 手段 및 對象에 관한 (積極的) 錯誤 = 6
• (2) 不能主體에 관한 (積極的) 錯誤 = 8
• (3) 違法性阻却狀況의 客觀的 存在에 대한 不認識 = 11
• 2. 危險性이 있을 것 = 12
• (1) 見解의 對立 = 12
• (2) 小結 = 18
• 3. 判例의 態度 = 19
• Ⅲ. 處罰 및 關聯問題 = 20
• 1. 不能未遂의 處罰 = 20
• 2. 迷信犯 = 21
• 3. 幻覺犯 = 22
• (1) 意義 = 22
• (2) 種類 = 23
• 26. 豫備罪(383면 이하)
• Ⅰ. 序說 = 1
• 1. 意義 = 1
• (1) 豫備와 陰謀 = 1
• (2) 陰謀와의 區別 = 2
• 2. 刑法的 取扱 = 3
• Ⅱ. 法的 性格 = 5
• 1. 基本犯罪에 대한 關係 = 5
• (1) 獨立犯罪說 = 5
• (2) 構成要件의 修正形式說(發現形態說) = 6
• (3) 二分說 = 7
• (4) 小結 = 8
• 2. 豫備罪의 實行行爲性 = 9
• Ⅲ. 成立要件 = 11
• 1. 主觀的 要件 = 11
• (1) 故意 = 11
• (2) 基本犯罪를 犯할 目的 = 14
• 2. 客觀的 要件 = 15
• (1) 外部的 準備行爲 = 15
• (2) 他人豫備의 問題 = 17
• Ⅳ. 關聯問題 = 19
• 1. 豫備罪의 共犯 = 19
• (1) 共同正犯의 경우 = 20
• (2) 狹義의 共犯의 경우 = 21
• 2. 豫備罪의 其他問題 = 24
• 第7章 共犯論【393∼486면】
• 27. 正犯 및 共犯의 基礎理論(395면 이하)
• Ⅰ. 基礎理論 = 1
• 1. 犯罪參加形態와 廣義의 共犯 = 1
• 2. (狹義의) 共犯과 正犯 = 2
• 3. 任意的 共犯과 必要的 共犯 = 3
• Ⅱ. 犯罪參加形態의 規律方式 = 4
• Ⅲ. 正犯槪念의 優位性과 正犯標識 = 5
• 1. 正犯槪念의 優位性 = 5
• 2. 制限的 正犯槪念理論과 擴張的 正犯槪念理論 = 6
• (1) 見解對立 = 6
• (2) 批判 = 8
• 3. 正犯과 共犯의 區別基準 = 9
• (1) 客觀說 = 10
• (2) 主觀說 = 12
• (3) 犯行支配說 = 15
• (4) 小結 = 19
• 28. 間接正犯(402면 이하)
• Ⅰ. 序論 = 1
• 1. 意義 = 1
• 2. 間接正犯의 本質 = 3
• 3. 共犯處罰의 不備를 補完하기 위해 間接正犯을 認定하려는 從來觀念의 不當性 = 4
• Ⅱ. 成立要件 = 5
• 1. 被利用者의 資格 = 6
• (1) 立法形式上의 問題點 = 6
• (2) 被利用者의 行爲가 構成要件에 該當하지 않는 경우 = 7
• (3) 被利用者의 行爲가 違法한 경우 = 16
• (4) 被利用者에게 責任非難을 할 수 없는 경우 = 17
• (5) 被利用者에게 人的 處罰阻却事由가 있는 경우 = 22
• (6) 過失犯으로 處罰되는 者 = 23
• (7) 刑法規定을 넘는 被利用者의 資格 : 소위「正犯背後의 正犯理論」 = 24
• 2. 利用行爲 ; 實定法上「敎唆 또는 幇助」의 意味解釋 = 26
• 3. 結果의 發生與否 = 29
• 4. 主觀的 構成要件 = 30
• 5. 違法性 및 責任 = 32
• Ⅲ. 處罰 = 33
• 1. 敎唆 또는 幇助의 例에 의한 處罰 = 33
• 2. 間接正犯의 未遂 = 34
• (1) 實定法의 問題點 = 34
• (2) 實行의 着手時期 = 35
• 3. 間接正犯과 錯誤 = 37
• (1) 利用者가 被利用者의 性質에 대해 錯誤한 경우 = 37
• (2) 被利用者의 實行行爲에 대한 錯誤 = 43
• (3) 被利用者가 錯誤한 경우 = 44
• 4. 刑法 第34助 2項의 解釋 = 47
• 5. 間接正犯의 限界 = 48
• (1) 生命 없는 道具를 利用한 경우 = 48
• (2) 眞正身分犯의 경우 = 49
• (3) 自手犯의 경우 = 52
• 29. 共同正犯(423면 이하)
• Ⅰ. 序論 = 1
• 1. 意義 = 1
• (1) 法規定 = 1
• (2) 區別槪念 = 2
• 2. 本質 = 3
• (1) 犯罪共同說과 行爲共同說 = 3
• (2) 批判 및 機能的 犯行支配說 = 5
• Ⅱ. 成立要件 = 6
• 1. 主觀的 要件 : 共同의 犯行決意 = 7
• (1) 一般論 = 7
• (2) 片面的 共同正犯 = 12
• (3) 承繼的 共同正犯 = 13
• (4) 過失犯의 共同正犯 = 25
• 2. 客觀的 要件 : 共同實行의 事實 = 34
• (1) 共同實行의 意味 = 34
• (2) 實行段階에서의 寄與行爲 = 36
• (3) 犯罪現場外에서의 寄與行爲 = 37
• (4) 共謀共同正犯의 問題 = 38
• Ⅲ. 處罰 및 其他 關聯問題 = 46
• 1. 處罰 = 46
• 2. 身分犯과 共同正犯 = 47
• 3. 共同正犯의 未遂 = 48
• 4. 結果的 加重犯의 共同正犯 = 50
• 5. 合同犯과 그 共同正犯 = 51
• (1) 意義 = 51
• (2) 本質論 = 52
• (3) 判例의 檢討 = 54
• (4) 共同正犯의 成立可能性 = 55
• 6. 共同正犯의 錯誤 = 58
• (1) 理論的 接近 = 58
• (2) 判例의 分析 = 59
• 30. 狹義의 共犯論一般(446면 이하)
• Ⅰ. 共犯의 從屬性 = 1
• 1. 序論 = 1
• 2. 從屬性의 有無 = 2
• (1) 共犯從屬性說 = 3
• (2) 共犯獨立性說 = 4
• (3) 兩說의 差異 = 5
• (4) 批判 = 9
• 3. 從屬性의 程度 = 10
• (1) 從屬形式 = 10
• (2) 國內學說의 對立 = 15
• (3) 小結 = 18
• Ⅱ. 共犯의 處罰根據 = 19
• 1. 責任加擔說 = 20
• 2. 不法加擔說 = 22
• 3. 純粹한 惹起說 = 24
• 4. 從屬的 惹起說 = 26
• 5. 混合的 惹起說 = 28
• 31. 敎唆犯(453면 이하)
• Ⅰ. 總說 = 1
• 1. 意義 = 1
• 2. 本質 = 2
• Ⅱ. 成立要件 = 4
• 1. 敎唆者에 關聯된 前提要件 = 4
• (1) 客觀的 要件 ; 敎唆行爲 = 4
• (2) 主觀的 要件 ; 故意 = 11
• 2. 被敎唆者에 關聯된 前提要件 = 19
• (1) 主觀的 要件 ; 犯行決意 = 19
• (2) 客觀的 要件 ; 實行行爲 = 20
• 3. 違法性과 責任 = 21
• Ⅲ. 處罰 = 22
• Ⅳ. 敎唆의 錯誤 = 23
• 1. 被敎唆者의 實行行爲에 관한 錯誤 = 23
• (1) 敎唆內容보다 적게 實行한 경우 = 23
• (2) 敎唆內容 以上으로 實行한 경우 = 24
• (3) 被敎唆者에 의한 客體 또는 方法의 錯誤 = 26
• 2. 敎唆者의 被敎唆者에 대한 錯誤 = 27
• Ⅴ. 其他의 問題點 = 28
• 1. 敎唆의 未遂 = 28
• 2. 敎唆의 敎唆 = 29
• (1) 問題提起 = 29
• (2) 見解對立 = 30
• (3) 小結 = 31
• (4) 判例의 態度 = 32
• 3. 敎唆와 身分 = 33
• 4. 共犯의 競合 = 34
• 32. 從犯(467면 이하)
• Ⅰ. 序論 = 1
• 1. 意義 = 1
• 2. 本質 = 3
• Ⅱ. 成立要件 = 4
• 1. 幇助者에 관한 要件 = 5
• (1) 客觀的 要件 ; 幇助行爲 = 5
• (2) 主觀的 要件 = 14
• 2. 被幇助者에 관한 要件 = 18
• (1) 客觀的 要件 = 18
• (2) 主觀的 要件 = 22
• Ⅲ. 處罰 및 關聯問題 = 23
• 1. 處罰 = 23
• 2. 幇助犯과 錯誤 = 25
• 3. 幇助의 幇助, 敎唆의 幇助 및 幇助의 敎唆 = 27
• 33. 共犯과 身分(475면 이하)
• Ⅰ. 序論 = 1
• 1. 意義 및 問題點 = 1
• 2. 身分의 意義 및 分類 = 2
• (1) 身分의 意義 = 2
• (2) 身分의 分類 = 4
• Ⅱ. 刑法 第33條의 解釋論 = 9
• 1. 第33條 本文과 但書의 關係 = 9
• (1) 見解對立 = 9
• (2) 小結 = 10
• 2. 第33條 本文의 解釋 = 12
• (1) 眞正身分犯과 狹義의 共犯 및 共同正犯 = 12
• (2) 眞正身分犯과 間接正犯 = 14
• (3) 身分者가 非身分者에 加功한 경우 = 15
• 3. 第33條 但書의 解釋 = 16
• (1) 不眞正身分犯과 共犯 = 16
• (2) 減輕的 身分犯의 경우 = 18
• (3) 身分者가 非身分者에게 加功한 경우 = 19
• 4. 違法身分과 責任身分으로의 分類와 刑法 第33條 = 20
• Ⅲ. 關聯問題 = 21
• 1. 消極的 身分과 共犯 = 21
• (1) 不構成的(違法阻却的) 身分과 共犯 = 22
• (2) 責任阻却的 身分과 共犯 = 23
• (3) 刑罰阻却的 身分과 共犯 = 24
• 2. 立法論 = 25
• 3. 判例의 態度 = 26
• 第8章 罪數論【489∼517면】
• 34. 罪數의 一般理論(489면 이하)
• Ⅰ. 罪數論의 意義 = 1
• Ⅱ. 罪數決定의 標準 = 2
• 1. 見解對立 = 2
• (1) 行爲標準說 = 2
• (2) 法益標準說 = 3
• (3) 意思標準說 = 4
• (4) 構成要件標準說 = 5
• 2. 小結 = 6
• 35. 實體法上 一罪(493면 이하)
• Ⅰ. 意義 = 1
• Ⅱ. 法條競合 = 2
• 1. 法條競合의 意義 = 2
• 2. 法條競合의 態樣 = 3
• (1) 特別關係 = 4
• (2) 補充關係 = 6
• (3) 吸收關係 = 9
• (4) 擇一關係 = 20
• 3. 法條競合의 效果 = 21
• Ⅲ. 包括一罪 = 22
• 1. 包括一罪의 意義 = 22
• 2. 結合犯 = 23
• 3. 繼續犯 = 24
• 4. 接續犯 = 25
• (1) 意義 = 25
• (2) 判例의 態度 = 26
• 5. 連續犯 = 27
• (1) 意義 = 27
• (2) 包括一罪評價의 要件 = 29
• (3) 效果 = 31
• 6. 集合犯 = 32
• (1) 意義 = 32
• (2) 判例의 態度 = 33
• 7. 包括一罪의 效果 = 35
• 36. 實體法上 數罪(506면 이하)
• Ⅰ. 想像的 競合 = 1
• 1. 意義 = 1
• (1) 科刑上 一罪 = 1
• (2) 牽連犯 = 3
• 2. 想像的 競合의 要件 = 4
• (1) 1個의 行爲(行爲의 單一性) = 4
• (2) 數個의 罪 = 11
• 3. 想像的 競合의 效果 = 16
• (1) 實體法的 效果 = 16
• (2) 訴訟法的 效果 = 17
• Ⅱ. 實體的 競合(競合犯) = 19
• 1. 實體法 및 訴訟法 兩者에 걸친 數罪 = 19
• 2. 競合犯의 要件 = 20
• (1) 同時的 競合犯의 경우 = 20
• (2) 事後的 競合犯의 경우 = 22
• 3. 競合犯의 效果 = 24
• (1) 數罪取扱의 3類型 = 24
• (2) 同時的 競合犯의 效果 = 27
• (3) 事後的 競合犯의 效果 = 28
• 第9章 刑事制裁論【521∼591면】
• 37. 刑罰論 一般(521면 이하)
• Ⅰ. 刑罰의 意義와 種類 = 1
• 1. 刑罰의 意義 = 1
• 2. 刑罰의 種類 = 2
• Ⅱ. 死刑 = 3
• 1. 意義 = 3
• 2. 死刑存廢論 = 5
• (1) 死刑廢止論 = 7
• (2) 死刑存置論 = 9
• (3) 犯罪抑制力에 관한 實證調査 = 11
• Ⅲ. 自由刑 = 15
• 1. 意義 및 種類 = 15
• 2. 現行 自由刑制度의 問題點 = 20
• (1) 無期自由刑의 問題點 = 20
• (2) 短期自由刑의 問題點 = 21
• (3) 自由刑의 單一化 問題 = 24
• (4) 不定期刑制度의 問題 = 27
• Ⅳ. 財産刑 = 31
• 1. 意義 및 類型 = 31
• 2. 罰金 = 32
• (1) 意義 = 32
• (2) 長短點 = 33
• (3) 改善方案 = 35
• 3. 科料 = 41
• 4. 沒收 = 43
• (1) 意義 = 43
• (2) 法的 性質 = 45
• (3) 沒收의 要件 = 46
• (4) 追徵·廢棄 = 49
• (5) 沒收·追徵의 附加性 = 52
• Ⅴ. 資格刑(名譽刑) = 54
• 1. 意義 = 54
• 2. 資格喪失 = 55
• 3. 資格停止 = 56
• 38. 量刑論(542면 이하)
• Ⅰ. 量刑一般 = 1
• 1. 量刑의 意義 = 1
• 2. 量刑過程 = 2
• (1) 法定刑 = 3
• (2) 處斷刑 = 4
• (3) 宣告刑 = 5
• 3. 刑法上 刑의 加重·減輕·免除事由 = 6
• (1) 法定加重事由 = 6
• (2) 法定減輕事由 = 9
• (3) 裁判上 減輕事由(酌量減輕) = 11
• (4) 刑의 加重·減輕順序 = 12
• (5) 刑의 加重·減輕의 程度 및 方法 = 13
• (6) 刑免除事由 = 16
• (7) 任意的 刑減免事由로서의 自首·自服 = 18
• (8) 判決宣告前 拘禁日數의 算入 = 20
• (9) 判決의 公示 = 22
• Ⅱ. 累犯과 常習犯에 대한 刑罰加重의 問題性 = 23
• 1. 累犯의 경우 = 23
• (1) 累犯의 意義 = 23
• (2) 累犯과 常習犯 = 24
• (3) 成立要件 = 26
• (4) 取扱 = 29
• (5) 累犯加重의 違憲性 問題 = 31
• 2. 常習犯의 경우 = 36
• (1) 意義 = 36
• (2) 見解對立 = 37
• (3) 小結 = 38
• Ⅲ. 量刑의 基礎理論 및 條件 = 39
• 1. 量刑理論 = 39
• (1) 位價理論 = 40
• (2) 唯一點刑論 = 41
• (3) 裁量餘地理論 = 42
• 2. 量刑의 條件 = 43
• (1) 二重評價의 禁止 = 43
• (2) 犯人의 年齡·性行·知能·環境 = 44
• (3) 被害者에 대한 關係 = 45
• (4) 犯行의 動機·手段과 結果 = 46
• (5) 犯罪後의 情況 = 47
• Ⅳ. 量刑合理化方案 = 48
• 39. 刑罰猶豫制度(559면 이하)
• Ⅰ. 宣告猶豫 = 1
• 1. 意義 및 法的 性格 = 1
• 2. 宣告猶豫의 要件 = 4
• (1)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資格停止 또는 罰金의 刑을 宣告할 경우 = 4
• (2) 改悛의 情狀이 顯著할 것 = 5
• (3) 資格停止 以上의 刑을 받은 前科가 없을 것 = 6
• 3. 宣告猶豫의 節次 및 效果 = 7
• (1) 宣告猶豫될 犯罪事實과 刑罰의 確定 = 7
• (2) 保護觀察과의 結合 = 8
• (3) 猶豫期間經過의 效果 = 9
• 4. 宣告猶豫의 失效 = 10
• Ⅱ. 執行猶豫 = 11
• 1. 意義 및 法的 性質 = 11
• 2. 沿革 = 13
• 3. 執行猶豫의 要件 = 16
• (1)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의 刑을 宣告할 경우일 것 = 17
• (2) 情狀에 參酌할 事由가 있을 것 = 18
• (3)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아 執行을 終了하거나 免除된 後 5年이 經過하였을 것 = 19
• 4. 執行猶豫의 宣告와 效果 = 22
• (1) 保護觀察·社會奉仕·受講命令 = 22
• (2) 執行猶豫의 效果 = 25
• (3) 執行猶豫의 失效 = 26
• (4) 執行猶豫의 取消 = 27
• 40. 刑執行(569면 이하)
• Ⅰ. 假釋放制度 = 1
• 1. 假釋放의 意義 및 法的 性質 = 1
• (1) 意義 = 1
• (2) 法的 性格 = 3
• 2. 假釋放의 要件 = 5
• (1) 懲役 또는 禁錮의 執行 中에 있는 者가 無期에서는 10年, 有期에서는 刑期의 3분의 1을 經過한 後일 것 = 6
• (2) 行狀이 良好하여 改悛의 情이 顯著할 것 = 8
• (3) 罰金 또는 科料의 倂科가 있는 때에는 그 金額을 完納할 것 = 9
• 3. 假釋放의 期間 및 保護觀察 = 10
• 4. 假釋放의 效果 = 11
• 5. 假釋放의 失效와 取消 = 12
• (1) 假釋放의 失效 = 12
• (2) 假釋放의 取消 = 13
• (3) 假釋放의 失效와 取消의 效果 = 14
• 6. 假釋放의 審査 및 許可 = 15
• Ⅱ. 刑의 時效·消滅·期間 = 17
• 1. 刑의 時效 = 17
• (1) 刑의 時效의 意義 = 17
• (2) 時效期間 = 18
• (3) 時效의 效果 = 19
• (4) 時效의 停止와 中斷 = 20
• 2. 刑의 消滅 = 22
• (1) 刑의 消滅의 意義 = 22
• (2) 刑의 失效 = 23
• (3) 復權 = 25
• (4) 赦免 = 26
• 41. 保安處分(578면 이하)
• Ⅰ. 一般論 = 1
• 1. 意義 = 1
• 2. 保安處分의 正當性 = 3
• 3. 保安處分의 前提條件 = 5
• 4. 比例性의 原則 = 7
• 5. 保護處分의 種類 = 8
• (1) 對人的 保安處分과 對物的 保安處分 = 8
• (2) 自由剝奪 保安處分과 自由制限 保安處分 = 9
• 6. 刑罰과 保安處分의 關係 = 10
• (1) 二元主義 = 10
• (2) 一元主義 = 11
• (3) 代替主義 = 12
• (4) 小結 = 13
• Ⅱ. 우리 나라의 保安處分制度 = 14
• 1. 槪觀 = 14
• 2. 社會保護法上의 保安處分 = 15
• (1) 保護監護 = 16
• (2) 治療監護 = 21
• (3) 保護觀察 = 25
• (4) 社會保護法의 問題點 = 28
• 3. 其他 保安處分性이 問題되는 制裁 = 30
• (1) 保安觀察法의 保安處分 = 30
• (2) 刑法 등이 規定한 保護觀察·社會奉仕·受講命令 = 32
• (3) 少年法上의 保護處分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