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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공론정치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안 = 李珥의 公論개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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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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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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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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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47(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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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선의 정치를 특징짓는 이념이자 실제로서 공론정치란 개념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연구자들의 현재적 관심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령 국사학계는 식민사학 극복을 위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조선 중기 이래 정치사회적 주체로 부상한 士林이 주도하는 정치였다는 점을, 사회과학계와 철학계는 현대 민주주의를 의식하며 숙의의 정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글은 먼저 기존의 공론정치 연구에서 어떠한 오해와 문제가 발생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론정치의 핵심 요소인 공론 개념을 당대의 사유 체계인 성리학을 기반으로 새롭게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 연구 대상은 조선시대 공론 개념에 대한 대표적 언급으로 평가되는 율곡 이이의 그것이다. 그의 공론 개념은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된다. 먼저, 일반적으로 공론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는 國是라는 개념과 비교한다. 양자 사이에는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는데, 그 차이가 공론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드러낼 것이다. 다음으로, 공론 개념을 사람의 마음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성리학의 수양론은 사람의 내면적 마음의 상태를 중시하였으며, 그 핵심은 마음을 公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이의 언급으로 보건대, 공론에서 論의 수식어인 公의 의미 역시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작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군주와 신료 간의 권력 관계,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소통 방식 등 조선의 공론정치를 새롭게 이해하는 기초가 놓이기를 기대한다.
더보기Politics of Gonglun(public opinion) is widely used as a typical concept of political doctrine and reality of Joseon. But, this also reflects enormous scholarly attention currently geared towards politics of Gonglun. In an attempt to overcome the remnant of colonial history, Korean historians highlights that politics of Gonglun was driven by the Sarim faction who dominated political and social spheres since the mid-Joseon dynasty, while social scientists and philosophers construe it as ‘politics of deliberation’ with consideration for modern democracy. Primarily, this study gives a critical review of misunderstanding and problem surrounding existing studies on politics of Gonglun. As part of troubleshooting actions, it then tries to shed new light on the concept of Gonglun(public opinion), the key concept of politics of Gonglun, from the neo-Confucian perspective which underpinned the thinking mechanism at that time.
This study is specifically centered upon Yulgok Yi I’s conception of Gonglun which is regarded as a typical definition of Gonglun during the Joseon era. His conception is examined in two aspects. First, the study compares Gonglun with Guksi(the right of the state) which usually considered as either similar or same concept hereof. It clarifies their gap as well as commonness, and such gap offers a clearer characterization of Gonglun. Next, it examines the concept of Gonglun with regard to insim(the mind of the people). With emphasis on inner state of human mind, neo-Confucian self-cultivation focuses on the conversion of mind into the state of gong(public). By Yulgok Yi I’s definition, the meaning of gong, which qualifies lun in the context of Gonglun, should be also interpreted as an embodiment of such state of mind.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is study expects to lay the ultimate foundation for new understanding of politics of Gonglun in Joseon, including power relationship between monarch and subjects and communication metho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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