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의 선원법체계와 해기인력양성의 문제점 및 개선논의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9-226(3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보유하는 해운강국이다. 또한, 중국은 세계 10대 컨테이너항만 중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하이항을 중심으로 10위권 이내의 항만이 7개나 있다. 항만과 해운은 중요한 중국의 중요한 기간산업이며, 국가경제는 해운의존도가 대단히 높다. 중국은 1978년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선원은 중국 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의 하나였고, 정부 역시 외화획득수단으로 선원송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대학 등 선원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고급선원(해기사)을 양성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해상근로의 특수성을 고려한 각종 입법과 함께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법제도 측면에서 선원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그 직업의 특수성으로 하여 선원의 법적 지위나 자격요건, 사회보장에 관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선원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중국에는 「선원법」과 같은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고 해상법에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 2022년까지의 입법계획에는 「선원법」이 포함되지도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선원관련 법체계와 해기인력양성제도를 살펴보고, 중국의 자국 내 해기인력양성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논의들을 고찰하였다.
Ports and shipping are important industries in China, and the national economy is highly dependent on shipping. China has the world’s largest shipping power. In addition, China has seven ports within the top 10 with Shanghai Port, which ranks first among the world’s top 10 container ports. China introduced a market economy system in 1978 by promoting reform and open-door policy. As a result, high economic growth was achieved from the 1980s to the 1990s. In the process, crews were one of the most preferred jobs in China, and the government also actively promoted the overseas crew employment policy as a means of obtaining foreign currency.
The government actively promoted the policy of nurturing high-quality crews by establishing crews education institutions such as universities.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also established a social security system with various legislation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maritime work.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most countries have enacted special laws such as the “Seafarers Act” concerning the legal status, qualifications and social security of crews, because sailors are a special occupation compared to land workers. But in China, no special laws such as the “Seafarers Act” exist and are included in the maritime law. Above all, the legislation plan until 2022 does not include the “Seafarers Act”.
Sailors are very difficult jobs, but they do not have enough wages or welfare systems. People are reluctant to do difficult jobs as they become economically rich. For these reasons, social awareness of crew is getting worse. People are reluctant to become sailors because of the maritime risks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jobs that have to live away from their families. Therefore, the number of people who want to be crew has been greatly reduced. There are difficulties in cultivating advanced crews. A policy is needed to improve them.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awareness of the problems facing China’s Marine Officer’s education(training) in its own country and the direction of China’s Marine Officer’s education(training) policy being discussed to improve th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8 | 0.35 | 0.629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