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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적 위험 인구집단 방식에 따른 향후 세대별 노후소득 수준 비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 Comparing the future old-age income levels between generations in Korea based on ‘hypothetical risk biographies’ method: Focusing on national pension and occupational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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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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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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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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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퇴직연금이 향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유의미한 제도로 기능하게 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지를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 방식을 사용하여 세대별로 비교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만 받게 될 때, 거듭된 소득대체율 하락으로 인해 상대빈곤선을 초과하는 인구집단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퇴직연금이 의무화되어 노후소득 보장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게 된다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하락이 상쇄되어 미래세대의 노후소득 수준은 지금보다 크게 개선될 수 있고, 서구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그 수준이 크게 차이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5%로 인상되더라도 거의 모든 계층에서 급여인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체 노후소득에서 퇴직연금의 비중이 커질수록, 후세대로 갈수록, 계층별 연금격차는 점차 커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퇴직연금의 의무화를 통한 역할 강화가 필수적이며, 여성, 저임금근로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연금 차원의 개선책이 동반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더보기The study aims to compare with the mid-term or long-term old-age income levels between generations in Korea by using hypothetical risk biographies" method when the occupational pension becomes mandatory. The results as follows. First, no biographies will receive old-age income beyond relative poverty line when they receive the National Pension(NPS) only. However, when the occupational pension becomes mandatory, the future old-age income in Korea will increase significantly with offsetting the effect on reduction in income replacement ratio in the NPS, which will be not less than those of the Western countries. Second, the effect that increases in income replacement ratio in the NPS by 5% will be insignificant in nearly all biographies. Third, the bigger the proportion of the occupational pension is, the larger pension gaps between income levels and between genders will be. Therefore, in order to achieve adequate old-age income securit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oles of occupational pension throughout its compulsion and, other remedial actions in the NPS for vulnerable social groups such as women and low-income earners should be accompani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Social Policy Review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7-2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al Policy Review ->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 | 1.2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6 | 1.544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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