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변화가 가구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2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2022.8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Study on the effects of long-term care insurance on the labor supply of household members
형태사항
vii, 86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최수찬
UCI식별코드
I804:11046-000000543524
소장기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 아니라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써 사회연대원리에 기초한 사회보험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가구원의 비공식 돌봄을 대체하는 효과를 노동공급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2014년과 2018년의 등급체계 변화 시기를 중심으로 그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 9차(2014년), 13차(2018년), 15차(2020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14년 개편을 중심으로 9차(2014년)와 15차(2020년)을 1차 시기, 치매국가책임제로 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진 2018년을 중심으로 13차(2018년)와 15차(2020년)을 2차 시기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 분석에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 이외 동일한 조건을 맞추고자 준실험통계기법인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이용하였으며, 이후 이중차이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s, DID)을 통해 정책의 개편 전후 효과를 추정하였다.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을 실험집단, 비수급자 가구의 가구원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프로빗(probit) 모형을 통해 성향점수를 추정하였다. 1:5 NN매칭과 0.0005 캘리퍼를 사용하여 1차 시기에는 471명, 2차 시기에는 561명의 표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14년과 2018년을 기준으로 개편된 사항에 있어 이중차이분석 결과, 시간변수와 집단변수의 상호작용항에서 노동공급(경제활동 참여, 근로시간, 근로소득)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비공식 돌봄을 대체할 정도로 제도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양한 상황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급 가구원의 노동의지가 없거나, 노동보다 여가에 대한 욕구가 크거나, 노동 욕구가 있더라도 마땅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아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두 시기 모두에 있어 노동공급에 유의한 영향을 준 공통적인 변수로는 경제활동 참여에선 연령, 거주지역, 가구소득이 도출되었고, 근로시간에선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가구소득이, 근로소득에선 성별, 연령, 거주지역, 가구소득, 돌봄가구원 유무가 도출되었다. 연령이 어릴수록, 거주지역이 서울·광역·시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졌으며, 연령이 어릴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거주지역이 군·도농복합군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이 증가하였다. 성별이 남성일수록, 연령이 어릴수록, 거주지역이 군·도농복합군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돌봄가구원이 없을수록 근로소득은 증가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함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 체제의 정립을 제언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노동공급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은 가능성이 수급 가구원의 노동 의지가 적기 때문이라면, 무분별한 시설 이용보다는 재가서비스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추구하는 Aging in Place(AIP)의 정책적 방향성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및 서비스의 적재적소 이용 및 재가서비스 강화를 통해 노인에게는 지역사회 돌봄을, 수발자에게는 돌봄 부담 완화를 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기능적 중복을 막기 위한 관계성 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수발자를 위한 일자리 알선 및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으로 노동시장 참여 욕구가 있는 수발자에게 가용시간이 생겨도 실제로 취직이 어려워 노동공급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직업교육 및 관련 일자리 창출을 수반하여야 하며, 이때 돌봄과 노동을 병행할 가능성을 고려해 시간제 일자리 위주로 안정적이지만 유연한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돌봄의 탈가족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을 제언한다. 탈시설화와 함께 탈가족화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수발자의 돌봄부담이 증대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돌봄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개선하여야 한다. 예시로 돌봄 노동을 사회보험적 측면에서 인정하여 국민연금 돌봄 크레딧 제도의 도입, 돌봄장려세제 등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돌봄 노동이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in Korea is a social insurance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as a system that helps not only the elderly but also household members who support the elderly. In this study, the effect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replacing informal care for household members was examined through labor supply, and its effectiveness was evaluated, especially during the period of change in the rating system in 2014 and 2018.
To this end, the 9th (2014), 13th (2018), and 15th (2020) data of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ere used, and the 9th (2014) and 15th (2020) were classified as the 1st period, and the 13th (2018) and 15th (2020) were classified as the 2nd period.
In this study's analysis, Proficiency Score Matching (PSM), a quasi-experimental statistical technique, was used to meet the same conditions other than the supply and demand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and the effect before and after policy reform was estimated through DID. Through Propensity Score Matching, the propensity score was estimated through a probit model by setting the household members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recipient household as an experimental group and the household members of the non-beneficiary household as a comparative group. Using 1:5 NN matching and 0.0005 calipers, 471 people were selected in the first period and 561 people were selected in the second period.
The research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is stud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labor supply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working hours, and earned income) in the interaction terms of time variables and group variables as a result of Difference in Differences in 2018. It can be interpreted that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s not sufficiently provided to replace informal care, bu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various contextual contex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ossibility that the following results were derived because the supply and demand household members did not have a willingness to work, had a greater desire for leisure than labor, or did not provide suitable jobs.
Second, common variables tha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labor supply were age, residential area, and household income from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ge, education level, residential area, household income from working hours, and gender, age, residential area, household income, and care household members from earned income. The younger the age, the higher the household income, the more active the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the younger the age, the lower the education level, and the higher the household income, the higher the working hours. The gender, the younger the age, the higher the household income, the higher the household income, and the less the caring household member, the higher the earned income.
Th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suggested to establish a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If the labor supply effectiveness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s less likely, it is necessary to solidify the policy direction of Aging in Place (AIP) pursued by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through home care rather than reckless use of facilities. To this end, community care should be sought for the elderly and care workers by strengthening the proper use of long-term care insurance benefits and services, and at the same time, relationships should be established to prevent functional overlap between nursing hospitals and nursing facilities. Second, it is suggested that job placement and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for caregivers. There may be cases where the supply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does not lead to labor supply because it is difficult to actually get a job even if available time arises for caregivers who want to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To this end, vocational education and related job creation should be accompanied to enter the labor market, and stable but flexible jobs should be provided mainly for part-time jobs,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simultaneous care and labor. Third, it suggests policy intervention for the decoupling of care. If de-facilitation and de-familyization are not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the burden of care for caregivers may increase, so the economic value of care labor should be improved. As an example, it is proposed to introduce the national pension care credit system and the care incentive tax system by recognizing care labor in terms of social insurance. Through this, it will be possible to expect the effect of caring labor to be fully recognized for its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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