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재정법적 문제점과 향후 과제 = Financial Problems and Future Tasks of the Special Act for the Establishment of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3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111(39쪽)
제공처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는 강원도의 지리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고려한 차등분권의 논리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강원특별법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타협에 의하여 급조되었다는 인식이 강하다. 23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특별법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강원도는 산악지대가 많고 군사보호구역과 수질보호구역 등 광범위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개발 자체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 강원도는 분단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접경지대가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자치도로서 강원도를 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 전쟁과 분단, 갈등을 넘어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가는 상징적인 의미를 살려내야 한다. 또한 2019년 강원도 일대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생태환경보존지역의 의미가 매우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강원특별자치도는 ‘국제 평화․생태환경도시’로서 정체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국제 평화․생태환경도시를 친환경적이고 모범적으로 개발하여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만한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훌륭한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이러한 강원도만의 특성을 살려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으려면 강원특별법의 전면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재정법적인 검토와 보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더보기The establishment of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an be said to follow the logic of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considering the geographical, historical, and humanistic characteristics of Gangwon-do. There is a strong perception that the Gangwon Special Act was made hastily through political compromise ahead of the presidential and local elections. It is urgently requested to overcome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special law composed of Article 23 and supplementary provisions. Since Gangwon-do has many mountainous areas and is subject to extensive regulations such as military protection zones and water quality protection zones, Gangwon-do has structural weaknesses that make development itself difficult and economically backward.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Gangwon-do as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t is necessary to revive the symbolic meaning of going beyond war, division and conflict to the era of reconciliation and peace. In addition,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Gangwon-do is designated as a UNESCO Biosphere Reserve in 2019, which means that the ecologic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 is very significant. Considering these points,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enough identity as an ‘international peace and ecology city’, and it is a great motivation to transform it into an area that will attract the attention of the world by developing an international peace and ecology city in an eco-friendly and exemplary way. it is possible to grant In order to realize the actual decentralization of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y taking advantage of these unique characteristics of Gangwon-do, it is necessary to revise and supplement the Gangwon-do Special Act. Above all, the revision of the Gangwon Special Act for the review and supplementation of the financial law must be made without fail.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