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 탄소세의 도입과 설계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44(2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가볍지만 과세 기반이 광범위한 탄소세는 명분과 실리가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제도 설계의 단순성, 행정비용의 저렴, 시행의 용이, 즉시성, 적용범위의 광범위성, 재정수입의 증가, 비용의 확실성, 신호 기능, 공평성, 도덕적 정당성 등 여러 측면에서 탄소세가 배출권거래제에 비해 정책적 우위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접근방법인지에 대하여는 재고가 필요하다. 탄소세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구를 보전하기 위해 온실가스의 감축함에 있어 보다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 우선순위와 양립은 별개의 문제이다. 탄소세제가 배출권거래제도보다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양제도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제도가 정책적으로 우위에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선후를 불문하고 정책적 혼합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탄소세의 도입 논의가 터부시되고 있지만 옳은 정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이를 대비하여 탄소세제의 정치한 설계를 준비하여야 한다. 그 설계를 위해서는 큰 원칙으로 유도적ㆍ교정적 기능의 강화, 이익(온실가스의 감축)의 불확실성의 완화, 세수중립성의 유지, 소득재분배의 악영향 제거, 기존 제도(예컨대, 배출권거래제, 에너지세 등)와의 조화, 산업 및 국제경쟁력의 고려, 정치적 저항의 극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Carbon tax, with its extensive foundation, has justification and its own benefits even though the tax rate may be small. In the aspects of simplicity, timing, comprehensiveness of coverage, revenue, cost certainty, signaling, and equity, it can be assessed that carbon tax is much more superior to emission trading. We must rethink whether the cap and trade is the best approach to solve global warming. This is because, carbon tax can be a better solution to reduce greenhouse gas for the future generations. However, policy priority and compatibility are two different matters. The idea that insists carbon tax is superior to the cap and trade does not necessarily argue that the two policies cannot coexist.
The debate on which policy is superior to the other does not hold great significance in that the cap and trade is already set to be taken effect starting from 2015. However, I believe there still needs to be room for policy mixture. Although discussions on carbon tax are ignored due to political reasons today, it is highly possible that some day it will be acknowledged because it is the right policy. Discussions may start anytime soon. Thus, we must prepare to design for carbon tax. In this plan, we must consider matters on reducing externality, reducing the benefit(cutting down greenhouse gases) uncertainty, maintaining revenue neutrality, eliminating the negative effects of income redistribution, creating harmony with already existing systems (such as, the cap and trade and energy tax), raising industrial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overcoming political resistanc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