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발전전략 70년의 회고와 향후 전망 = 70 Years of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in North Korea: Retrospect and Prospe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look to the future with a brief summary and evaluation on the way walked during the last 70 years in North Korean Economy after the Korean peninsula divided. However, for lack of space, this paper will focus on challenges of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s well as evaluation and prospects in this global context.
The original form of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was completed in 1960, the Cold War era, since then a slight deformation and discoloration but the basic framework has been maintained. But most of this strategy came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Stalin’s industrialization or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model.
North Korea modified the existing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nd developed the first opening policy towards the Western world on the background of East-West detente in the early and mid 1970, but while this policy were to fail soon return to the traditional strategy of self-reliance.
Since the 1990s North Korea were to meet serious economic crisis due to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bloc are difficult to adhere to traditional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tried to enlarge the limited reform and opening policy.
If we focused on the direction of change, that is, look at the long-term perspective, North Korea is going to see that swept the world in a large wave of post-socialism or transition toward market economy as well as in China and Vietnam. On the contrary, if we are focused on the width, depth, rate of change, that is, look in the short to medium term perspective, that North Korea may be seen as contrary to the great world-historical wave, that is post-socialism or transition, or left behind long in that flow.
This trend is unlikely to change significantly the future. North Korea’s futur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still seems to have managed to stay in the prop (muddling through). But the move to slightly improve th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can be continued. And a full-scale reform and opening policy still requires a lot of time. Just very carefully and in a limited degree, movements seeking to expand the reform and opening policy is expected to continue for the time being.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한반도 분단 이후에 북한 경제가 지난 70년 동안 걸어온 길을 간단히 요약, 평가함과 동시에 미래를 전망해 보는 것이다. 다만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이 글은 경제발전전략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고, 아울러 이를 세계적 맥락에서 평가·전망하는 작업을 병행하기로 한다.
냉전 시기인 1960년대에 북한경제발전전략의 원형이 완성되어 이후에 약간의 변형, 퇴색은 있었지만 기본적인 틀은 유지되었다. 이 전략의 대부분은 구소련의 경제발전전략 혹은 스탈린의 공업화모델 에서 온 것이다. 북한은 1970년 초중반의 동서 데탕 트를 배경으로 해서 기존의 경제발전전략을 수정해서 최초로 서방세계를 향해 대외개방정책을 폈지만이 정책으로 인해 큰 낭패를 당하면서 곧 기존의 자력갱생전략으로 회귀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 여파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던 북한은 1990년대부터 기존의 경제발전 전략을 고수하기가 어려워 제한적이나마 개혁·개방을 확대하고자 노력했다. 변화의 방향에 초점을 맞춘다면,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은 중국·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탈사회주의 또는 체제이행이 라는 커다란 세계사적 물결에 휩쓸려가고 있다고 볼수 있다. 반면 변화의 폭, 깊이, 속도에 초점을 맞춘 다면, 즉 중단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은 탈사회 주의 또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이행이라는 커다란 세계사적 물결에 역행하거나 한참 뒤져 있다고 평가할수 있다.
얼핏 장기와 중단기의 부정합성으로도 볼 수 있는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크게 변하기 어렵다. 향후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은 여전히 큰 틀로 보면 그럭저럭 버티기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속에서 경제발전전략을 소폭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본격적인 개혁·개방은 여전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다만 매우 제한적인 수준 에서 조심스럽게 개혁·개방적 조치의 확대를 모색하는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문성민, "통계를이용한 북한경제 이해" 한국은행 2014
• 2 김석진, "중국·베트남 개혁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 재검토" 산업연구원 2008
• 3 서재진, "세계체제이론으로 본 북한의 미래" 황금알 2004
• 4 박순성, "새로운 북한읽기를 위하여" 법문사 2005
• 5 리신효,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 특성과 우월성" (4) : 1992
• 6 양문수,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 7 김석진, "북한의 경제실적과 전망" (여름) : 2015
• 8 신지호, "북한의 개혁·개방" 한울 2000
• 9 박형중, "북한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6·28 방침)의 내용과 실행 실태"
• 10 권영경, "북한시장의 구조화 과정과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 가능성 분석"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5 (25): 165-196, 2013
• 11 이석기, "북한시장 실태 분석" 산업연구원 2014
• 12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무역론"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1979
• 13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1946~1985년)" 국토통일원 1986
• 14 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통일원 1996
• 15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지표집" 한국개발연구원 1996
• 16 조동호, "북한경제의 현황 평가와 미래 전망" 13 (13): 2011
• 17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18 통일부, "북한개요" 통일부 2000
• 19 임강택, "북한 시장화의 주요 특징과 도전 요소: 북한당국의 최근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2014
• 20 김석진, "북한 비공식경제 성장요인 연구" 통일연구원 2014
• 21 김갑식, "북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특징과 평가" 국회입법조사처 2013
• 22 이석기,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 경제정책과 변화 가능성"
• 23 박형중,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변화에 대한 평가: 1980년대 후반 중국과의 비교" 통일연구원 2015
• 24 양문수, "김정은 시대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실태와 평가: 2012~2014년" 북한연구학회 18 (18): 59-94, 2014
• 25 김일성, "김일성 저작선집 1"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 26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1, 2" 사회과학출판사 1985
• 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1, 2" 사회과학출판사 1970
• 28 Kornai, J, "The Socialist System :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29 이일영, "6·15 이후의 북한경제, 어디로?: 축적전략 변경 및 시스템 개혁에 대한전망과 평가" 12 (12): 2001
• 30 이석, "2014년 상반기 북한경제 동향: 관찰, 분석, 그리고 해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4
• 31 이영훈, "2000년대 북한경제 종합평가" 산업연구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