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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이 아닌 평화공존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Peaceful Coexistence rather than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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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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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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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0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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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same time as liberation in 1945, the division began with the presence of US and Soviet troops in the south and north, respectively. And with the Korean War and ceasefire, the division remained for nearly 70 years and became fixed.
After that, during the Cold War and the military government, Korea's unification policy became North Korean reunification or absorption unification. And even after democratization, our unification policy is envisioning a unification policy on the premise of absorption and unification that South Korea absorbs North Korea.
North Korea has established three major hereditary successions, leading to Kim Il-sung, Kim Jong-il, and Kim Jung-eun, maintaining a stable regime in the process, and has diplomatic relations with many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Russia, and is active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ether South Korea recognizes North Korea as a state or governm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es North Korea as a sovereign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and recognizes the Kim Jong-un administration as a legitimate government. Therefore,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for Korea to absorb and unify North Korea. We are mistaken that if the Kim Jong-un regime collapses, North Koreans will want to absorb it into South Korea. If the Kim Jong-un regime collapses, confusion will increase due to the struggle for power within North Korea, which could lead us to a military crisis.
Therefore, the South and the North must have 'peaceful coexistence' for the stable governance of the state and the maintenance of the regime. In order for 'peaceful coexistence' to be maintained, each other's existence must be recognized. In other words, it should be recognized as the state and the legal government under international law, not as a "special relationship" under the basic inter-Korean agreement.
Only then can South Korea's policy toward North Korea shift from absorption unification to "peaceful coexistence," and North Korea can also escape the vague threat of the U.S. invasion. In addition, for 'peaceful coexistence', policies hostile to each other have no choice but to improve. If that happens, the current "suspension agreement" can be converted into a "peace agreement" through the "declaration of war." If the South and the North truly hope for a "peaceful coexistence," we should not demand that the "suspension agreement" is not acceptable to each other in the process of transferring to the "end-of-war declaration" or to the "peace agreement." For example, South Korea should not deny the North Korean system or make any remarks or policies to overthrow the system, and North Korea should not demand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South Korea, suspension of U.S.-South Korea military training, or dismantling the UN.
When these are satisfied, "peaceful coexistence" is established, and "peaceful coexistence" can move on to the next form of "national integration." Regarding 'national integratio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gree with the form of a state called 'Inter-Korean Union'. However, the nature of what the "Inter-Korean Union" is is unclear. In other words, it is unclear whether it is a "national union" or a special form such as the "Commonwealth" under international law, but if you look at the relationship with the current inter-Korean position, it seems appropriate to see it as a special form such as the "Commonwealth" rather than the "national union." Although the two Koreas recognize each other as sovereign states under international law, it would be appropriate to use terms such as high commissioners, not diplomatic missions, and impose tariffs and preferential treatment in trade in a loose form.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남과 북에는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주둔하며 분단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치르고 휴전하게 되면서 분단은 70년 가까이 유지되었고, 고착화되었다.
이후 냉전과 군사정부 동안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은 북진통일 또는 흡수통일이 되었다. 그리고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우리의 통일정책은 남한이 북한을 흡수한다는 흡수통일을 전제로 통일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이 구축되었고, 그 과정에서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많은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으며 국제사회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나라가 국가나 정부로 인정을 하든 안하든 국제사회는 북한을 국제법상 주권국가로 보고 있고 김정은 정부를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북한을 흡수통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김정은 정권이 붕괴된다면 북한주민들은 남한으로 흡수를 원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 이다.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면 북한 내부에서 권력쟁취를 위한 투쟁으로 인하여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군사적 위기로 나가올 수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은 국가의 안정적 통치와 정권의 유지를 위해 ‘평화적 공존’을 해야 한다. ‘평화적 공존’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즉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특수한 관계”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합법정부로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남한의 대북정책은 흡수통일에서 ‘평화적 공존’으로 전환될 수 있고, 북한도 미국의 침공이라는 막연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평화적 공존’을 위해서는 서로에게 적대적인 정책은 개선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될 때 지금의 ‘정전협정’이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남과 북이 진정으로 ‘평화적 공존’을 희망한다면 ‘정전협정’이 ‘종전선언’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나,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서로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요구하면 안된다.
예를 들면 남한은 북한 체제를 부정이나 체제를 전복하겠다는 발언이나 정책 등을 하면 안될 것이며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또는 한미군사훈련 중지, 유엔사 해체 같은 것을 요구하면 안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될 때 ‘평화적 공존’은 성립하고 ‘평화적 공존’은 ‘국가통합’이라는 다음 형태로 넘어갈 수 있다. ‘국가통합’과 관련하여 남한과 북한은 ‘남북연합’이라는 국가형태에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남북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 성격이 불분명하다. 즉 국제법상 ‘국가연합’인지 아니면 ‘영연방’ 같은 특수한 형태인지 불분명한데, 현재 남북입장과 관계를 본다면 ‘국가연합’보다는 ‘영연방’과 같은 특수한 형태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남북이 비록 서로를 국제법상 주권국가로 인정을 하지만 과거 한 국가였고, 역사, 문화, 언어 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수교시 외교사절단이 아니라 영연방의 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느슨한 형태에서 관세, 무역에서 특혜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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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6 | 0.96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2 | 1.084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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