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지원 관련 법률의 제재규정의 적정성 확보 방안- 공공재정환수법상 환수와 제재부과금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Adequacy of Sanctions Included in the Act on Prohibition of False Claims for Public Funds and Recovery of Illicit Profits-Focused on the recovery of the illegitimate profits and the imposition of additional monetary sanc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January 1, 2020, the Act on Prohibition of False Claims for Public Funds and Recovery of Illicit Profits (hereafter the Public Finance Recovery Act) came into effect. It is expected that this act will prevent the misuse of public funds including government subsidies. However, the Public Finance Recovery Act has some pitfalls. While the Public Finance Recovery Act obligates administrative agencies to recover illegitimate profits, 61 other articles related to public funds give the governments the discretion of whether or not to pursue recovery. While the Public Finance Recovery Act enables the governments to impose additional monetary sanctions up to five times, 14 other articles related to public funds do not allow administrative agencies to impose sanctions more than twice. These different provisions lead to the problem of inadequate sanctions. To avoid these pitfalls, this study suggests that some acts should be revised in order to create more adequate sanctions and thereby satisfy the requirements of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국문 초록 (Abstract)

2020년 1월 1일,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에 대한 부정청구에 대해 환수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적용대상, 제재여부, 제재수준 등이 상이하여 행정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환수 및 제재에 대한 일반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공공재정지원 근거가 있는 법률 913개 중 138개 법률이 환수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중 61개 규정은 환수에 재량을 부여하여 공공재정환수법이 의무로 정한 것과 차이가 있다. 또한 21개 법률 중 24개 규정이 제재부과금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중 14개 규정이 제재부과금을 2배 이내로 정하여 공공재정환수법이 정하고 있는 5배에 비해 처벌강도가 약하다. 이러한 공공재정환수법과 다른 법률 간의 차이는 제재규정의 적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에 대한 개선권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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