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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시기 유럽의 기억전쟁과 법의 개입 = Memory War in Post-Cold War Europe and the Intervention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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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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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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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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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intervention of law on the memory war in post-Cold War Europe. Although the laws against negationism in Europe are regarded as perfect model of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in Korea, they currently reveals various problems including the dispute over victimhood among conflicting memories or the hierarchy of the historical trauma. This research problematizes the universalized ‘duty to remember’ that emerged after World War II. The ‘right to truth’, the ‘right to memory’ or the ‘right to mourning’ of different memory communities compete with each other, which brings about the tendency of reaching for law as mnemonical technology.
Existing research on legal governance of history has primarily focused on introducing the precedence of the persecution of people who deny the commitment of crimes against humanity in Europe, especially in Germany. This paper, instead, deals with the question of ‘if law is used as a medium of collective remembrance, what role is allocated to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hen states fight for the wider recognition of their mnemonic narrative.
After explaining the concept of ontological security, this paper will delve into the mnemonical security seeking behavior of European states, especially that on the remembrance of historical trauma related to the Cold War politics and the communist regime. Then it will make analysis of the Kononov v. Latvia case and Perinçek v. Switzerland case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llustrating how international judicial authorities in the course of the ontological security-seeking struggles of different memory communities reveals the memory war between contesting memories.
본 논문은 탈냉전시기 유럽의 기억전쟁에서 ‘법을 통한 과거청산’의 문제를 다룬다. 현재 유럽의 역사부정처벌 법제는 우리 사회에서 담론화되듯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과거청산의 전형만은 아니며, 상이한 피해집단 간의 서열화나 ‘홀로코스트 유일성’을 둘러싼 기억의 각축 등의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다. 특히 냉전시기 동안 침묵 속에 있었던 스탈린체제의 폭압이나 발틱·동유럽의 나치 부역자들에 대한 강제노역, 아르메니아인 학살의 제노사이드 인정 여부 등은 일국의 과거청산만이 아닌 초국가적인 기억전쟁의 양상을 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치학자 막수(Mälksoo)가 제시한 기억안보(mnemonical security) 개념을 끌어와 유럽 역사기억법의 현안과 적용 양상을 읽어내었다. 국제정치학의 존재론적 안보(ontological security) 이론에 착안한 이 개념은, 국가 존립에 있어서 물리적 안보만이 아닌 일국의 일관되고 연속된 자기인식이라는 주관적 차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는 국가가 자서전적 자기서사를 안정화하기 위해 법을 통해 기억을 안보문제화 하는 현상을 설명하기에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존재론적 안보와 기억안보이론에 대해 살펴본 후, 탈냉전시기 유럽의 기억전쟁을 잘 보여주는 법정다툼의 사례로서 발틱 지역 과거청산을 다룬 “코노노프 대 라트비아(Kononov v. Latvia)” 판결과 아르메니아인 학살 부정 문제를 다룬 “페린체크 대 스위스(Perinçek v. Switzerland)” 판결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역사기억법이 갖는 탈정치성과 과잉정치성을 문제화하며 남겨진 연구과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논문을 맺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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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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