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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여객선 공공안전 비용 합리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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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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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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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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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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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6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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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항여객선 안전운항을 지원하고 관리함으로서 여객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운항관리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여객의 운임에 운항관리비용 부담금을 부 과하여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사, 안전관리책임자, 선장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안전관리업무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출항 전 안전점검, 안전교신 및 선박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여객선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으로써 여객선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운항관리자 제도 운영을 위해 징수되는 부담금 규모가 여객의 수 등에 따라 편차가 크며 내항여객운송사업자 가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업무 강화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운항관리자가 증원되 었고 연안과 섬의 연육교 건설로 내항 여객 증가가 둔화되는 추세에 있어 운항관리 자 운영재원 확보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안전관리가 어렵게 될 수밖에 없 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운항관리비용 부담금 제도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미래지향적인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제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In order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passengers as well as to foster sustainable business of coastal passenger ships by supporting and managing the safe navigation of domestic coastal passenger ships, the safety operating manager system is operated. However, the operating cost of this service is added to the passenger's fare. This system has contributed greatly to the safety of passenger ships by not only supporting the autonomous and leading safety management of the ferry company, the person who is in charge of safety management for ferries, and the captain, but also conducting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before the departure, safety communication and vessel monitoring system. The amount of charges collected to operate the safety operating manager system varies greatly according to the number of passengers. The coastal ferry carriers are responsible for collecting the charge, which make inner conflicts about its duty and cost. In particular, since the number of safety operating managers has been increased to strengthen the safety management of passenger ships and to prevent marine casualties like the "Sewol" ferry disaster, even though the number of coastal passenger has been decreasing due to the bridge construction, it is difficult to operate the system in a stable manner unless an appropriate method for securing operating management charge is taken.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improvement plan by analyzing the current safety management charge regime and propose the advanced safety operating management system of coastal passenger ships in futur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6 | 1.09 | 1.1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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