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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한 문제와 해결가능성: 성수동 상권의 관계자 인식과 이해관계에 관한 사례연구 = Wicked Problems and Governance: How Stakeholders in the Sungsoo District Perceive Commercial Development Problems and Policy, and Implications for Governability
저자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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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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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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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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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1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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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most persistent and sharp controversies in Korean society is the confrontation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in commercial districts, which are remembered from many real cases such as the ‘Yongsan Tragedy,’ the ‘Leessang’ case, and the ‘Gungjung Jokbal’ case. This study analyzed some cases in Sungsoo District in Seoul related to increases in rents, the problems of people driven out due to the increases, and the policies of Seongdong-gu Office related to these problems. This paper tried to find out and explain where the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arising in the commercial districts originated from based on site visits and interviews with major stakeholders. The results of qualitative data analysis showed that the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originated from different perceptions and positions concerning the problems in commercial districts, and conflicting goals, interests, core values and solutions among the major stakeholders of the district, including landlords, tenants, social activists, and Seongdong-gu Office. In response, this paper suggest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positions and opinions among those stakeholders using the concept of ‘wicked problems’ to reframe the conflicts through communication and to introduce a new institutional strategy that can adjust interests to solve problems. It seems that new policy alternatives based on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the phenomena emerge when the problems of people driven out of commercial districts are not viewed only through the concept of gentrification, and the problems are analyzed through the concepts of governance and wicked problems.
더보기한국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이고 첨예한 논란 중의 하나는 용산 참사, 가수 ‘리쌍’ 사건, ‘궁중족발’ 사건 등으로 기억되는 상권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대립과 갈등이다. 상권 차원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상권내몰림 등으로 개념화되어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15년 이후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지역에서 발생한 임대료 상승과 이로 인한 상권내몰림 현상, 성동구청의 정책을 사례분석하였다. 주요한 이해관계자들을 개별 면담하고 현장 방문 등을 기반으로, 상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과 대립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질적 자료 분석 결과, 이러한 상권에서 갈등과 대립은 상권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회활동가, 성동구청 간 문제와 목표, 이해관계와 핵심가치, 해결방안 등에 대해 상충하는 인식과 입장에서 비롯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사악한 문제의 개념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입장과 견해를 정리하고, 해결을 위해서는 소통을 통한 리프레임(새로운 틀 짓기)과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젠트리피케이션 개념을 극복하여 사악한 문제, 거버넌스의 개념을 통해 상권내몰림 현상을 바라보고 분석할 때, 현상의 다차원적 속성을 밝혀내고,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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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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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9 | 1.29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9 | 1.32 | 1.39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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