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의 외국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에 따른 주한 일본기업의 조세전략 사례 = The Effect of Japanese Foreign Dividend Exemption Method on the Tax Strategies of Japan-Controlled Korean Firms -A Case Stud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1-97(27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소장기관
Japan abolished in 2009 the indirect foreign tax credit for eliminating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related to dividends from foreign subsidiaries to the parent company and adopted the foreign dividend exemption method in which the dividend from foreign subsidiaries are excluded from a taxable income. Given the higher corporate income tax rate in Japan, it is more profitable to retain the profits of foreign subsidiary locally than to send to Japan as dividends under the indirect foreign tax credit. However, as the foreign dividend exemption method was adopted, the tax burden of dividends from foreign subsidiaries has been sufficiently reduced, and many Japanese firms having foreign subsidiaries began to actively send their retained income of the foreign subsidiaries to Japan via dividends.
The foreign dividend exemption method may affect tax strategy of Japanese subsidiaries located in countries where the corporate income tax rate is sufficiently lower when compared to that of Japan.
Because corporate income tax rate in Korea is considerably lower than that of Japan, it may be greatly useful to investigate cases of Japanese firms entered in Korea in order to observe effects of the foreign dividend exemption method on the tax strategy of Japanese foreign subsidiaries.
Based on the types of tax strategy presented by Scholes et al. (2008), this study divided the cases of Japanese subsidiaries in Korea into three types to evaluate those cases from the aspects of efficient tax strategy. The first type is the simplest method to use the foreign dividend exemption method, cases that date of dividend payment was delayed to be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method.
The second type included cases in which the method of sending foreign subsidiary’s profits was changed from royalties to dividends. The foreign dividend exemption method may sufficiently increase preference to dividends among the methods of sending foreign subsidiary’s profits to the parent company, and the method can be a switch of profit type among the types of tax strategy. The last third type is cases in which profits were transferred to foreign subsidiaries via strategies of using transfer pricing and via reducing royalties received from foreign subsidiaries, and the method can be a switch of a place of profit attribution among the types of tax strateg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dentified differences in the tax strategy related to dividends of Japanese foreign subsidiaries due to the foreign dividend exemption method. This study identified effectiveness of tax incentives in order for the advanced countries to collect retained income of the foreign subsidiaries of their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demanded ac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to respond. In the long term, Korea is possible to adopt a system similar to Japan’s foreign dividend exemption method in order to induce domestic remittance of Korean firms that enter foreign countries with lower corporate income tax rate. This study suggests that adopting such system should require measures to cope with tax avoidance via foreign subsidiaries.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하는 배당과 관련한 국제 간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던 일본은 2009년에 이를 폐지하고,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하였다.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는 일본에 비하여 법인세율이 크게 낮은 국가에 소재한 일본 자회사들의 조세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도 일본의 법인세율에 비해 상당히 낮으므로.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가 실제로 일본의 해외 자회사들의 조세전략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관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Scholes 등(2008)이 제시하고 있는 조세전략의 유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일본계 자회사들의 사례를 3가지로 분류하고 이들 사례들을 효율적 조세전략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았다. 첫 번째 사례는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를 활용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서 배당의 지급시기를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연기한 사례이다. 다음 사례는 해외 자회사 이익의 송금방식을 사용료에서 배당으로 변경한 사례이다. 이는 조세전략의 유형 중 소득유형의 전환에 해당한다. 마지막 사례는 이전가격을 활용하고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사용료를 감소시키는 전략을 통하여 소득을 해외 자회사로 이전시킨 사례이다. 이는 조세전략 유형 중 소득귀속처의 전환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의 해외 자회사 유보이익을 자국으로 회수하기 위한 조세유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