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포괄적 국제 협력안보 체제 하에서 러시아연방 특수 안보기관의 구조·기능 변화와 역할 기대 = The Structural-Functional Change and the Expectation of the Role of the Special Security Service of Russian Federation under the Comprehensive Cooperative Security System
저자
김태웅 (원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7-162(26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With the coming of detente under the cooperative security system that uncertainty of friend-enemy relation and interdependency between nations individual states perform the domestic policy actively for the guarantee of the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interest. Especially special security service which exclusively performs missions concerning national intelligence execute it's mission in the various sphere including in political, economic, military, social, psychological and scientific aspects in domestic and foreign affairs from own to other countries.
Here, the writer would like to survey the question of cooperation and defect of special security service under the cooperative security system, surveying the relation between the national security and intelligenc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frame of national security and intelligence as a theoretical basis and appreciate the foundation of special security service of modern Russian Federation through studying the management system and characteristics of KGB of U.S.S.R. as a former special security service through the surveying the structural operation system, the function and role of special security service of Russian Federation. In conclusion the writer would like to propose 4 lessons concerning of organizing of it's operation and cooperation eliminating of conflicts as like following ; At first, special security service based on legality have to performs it's role and functions according to it's responsibility and missions, at second, in order to guarantee the effective execution of it's function it is necessary for the special security service to take measures not only for guarantee of it's rights, but also for guarantee of security of secrets, at third, special security service have to strengthen it's operational system through the adaptation of effective research and operation method, operational technology, and maintain the cooperative relation with friendly countries, at forth, decision-maker have to take measures of prevention of politicalization of special security service, and at fifth,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nvironment of admission of responsibility of intelligence failure only to special security service and to prevent from it's bureaucratization.
탈냉전 도래와 함께 국가 간 우적관계의 불확실성과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고 있는 오늘날의 협력안보 체제 하에서 개별 국가들은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추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대내외 정책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국가정보 활동을 전담 수행하고 있는 특수 안보기관은 자국의 국내외 문제로부터 타국의 대내외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군사․사회․심리․과학기술과 국제범죄 및 테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활동 임무를 확대․수행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저자는 본 논문의 이론적 준거로서, 국가안보 및 정보의 틀 분석을 통해 국가안보와 국가정보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팃-포-탯 전략(Tit-for-Tat Strategy, 상호주의 전략)에 나타난 협력안보 체제 하에서의 특수 안보기관의 협동과 배신의 문제를 고찰해 보고, 현대 러시아연방 특수 안보기관의 전신으로 지칭되는 소연방 국가보안위원회(KGB)의 운영체제와 그 특징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대 러시아연방 특수 안보기관의 근간을 이해하고, 러시아연방 특수 안보기관의 구조․운영체제 및 기능․역할에 대한 고찰을 통해 특수 안보기관의 대내외적 운영과 협력추구 및 갈등해소에 따른 교훈을 5가지로 제시해 보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특수 안보기관은 그 책임과 의무에 상응한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며, 둘째, 권한의 제한적 차단조치가 불가피한 특수 안보기관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에는 제도적․법률적 차원에서의 특수 안보기관의 권한보장 대책과 방첩술에 대한 합리적 발전대책이 포함․강구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셋째, 특수 안보기관은 효율적인 운용 탐색 및 활동시행 방법과 운용기술 적용을 통해 비밀기구 및 첩보기구 운용체제를 강화하고 우방국 특수 안보 기관과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넷째, 특수 안보기관의 정치화 발생에 대한 지속적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다섯째, 특수 안보기관 위주의 책임전가 분위기를 개선하고 이들 기관의 관료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