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정책의 성공과 실패 모델과 한국정부의 대북 유화정책 = The success and failure model of Appeasement Policy and the ROK’s Appeas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oon Jae-in Government which has seized power in 2017 has been working hard on the appeas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appeasement policy had been adopted during Kim Dae-jung - Roh Moo-hyun Government, but it has reappeared after it had been retired during Lee Myung-bak - Park Geun-hye Government.
First, through theoretical research I have surveyed the conceptual ambiguity of the appeasement policy. After that, I want to provide a success and failure model of appeasement policy from a realistic point of view. And I refer to Kenneth Waltz’s levels of analysis as composing the success and failure model of Appeasement Policy in the light of multidimensional complexity, which involves the appeaser and the adversary together as targets being analyzed. Therefore I select the Ostpolitik during the German reunification and the British government’s attitude to Hitler’s Germany 1937 –38, and try to analyse them as models of success and failure respectively.
In its final analysis, I analysed the reason why the Appeasement Policy of Kim Dae-jung - Roh Moo-hyun Government had succeeded partially in ‘relational engagement’ with the visible outcomes, but had not operated the ‘the structural engagement’. Also I present the several challenges that Moon Jae-in Government would face when implementing the Appeasement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유화정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시도되었으나 북핵 위협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폐기되었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 고도화, 현재화되는 과정에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국제적 제재 분위기의 맥락과는 다르게 재차 유화정책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이론적으로 유화정책의 개념적 모호성을 연구하였다. 이를 토대로 유화정책의 분석틀을 모색하였다. 분석틀에는 유화정책의 다차원적 복잡성을 고려하여 월츠의 세 가지 분석 수준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유화정책의 성공과 실패 모델로는 각각 독일 재통일 과정의 동방정책과 전간기 영국이 히틀러를 대상으로 펼쳤던 사례를 선정하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유화정책은 관계적 관여의 수준에서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으나 구조적 관여의 작동에는 미치지 못하였음을 분석하였다. 유화정책은 이론적으로 현상변경의 위험과 도발자가 규범과 레짐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방임함을 지적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유화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냉정한 전략적 검토와 주도적으로 도발자를 압도하고 관계적 및 구조적 관여를 망라하는 정책 수단과 방법에 대한 통찰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황장엽, "햇볕정책의 세 가지 가면"
• 2 중앙SUNDAY, "한국은 美·日의 신뢰 잃고, 중국은 한국민의 마음 잃었다"
• 3 박이도, "평화공존을 위한 독일의 통일정책" 7 : 2000
• 4 "트럼프 ”한국, 대북 대화정책 안 통한다는 걸 깨달을 것"
• 5 맥 매스터, "트럼프 '누구도 원치않는 대북 군사적 옵션 준비하라' 지시…한국, 북한에 인질로 잡혀있다"
• 6 정용길, "통일 전후의 동서독 및 주변국관계가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한독사회과학회 17 (17): 9-44, 2007
• 7 정경환, "제2장 김대중 정권 대북정책의 비판적 고찰" 한국통일전략학회 11 (11): 39-71, 2011
• 8 김양규, "유화정책의 개념과 전략적 운용: 국제정치이론, 역사, 그리고 한반도 맥락에서" 30 (30): 2009
• 9 모종린, "우리가 ‘북핵 인질’인가"
• 10 정용길, "서독의 동방정책과 한국의 북방정책" 29 (29): 1990
• 11 임을출, "새 정부의 대북정책" 세종연구소 2017 (2017): 2017
• 12 양욱, "북핵 목표는 한·일 ‘인질전략’"
• 13 홍은정,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미중관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아시아학회 19 (19): 75-104, 2016
• 14 도종윤, "동서독 통일에서 ‘독일 문제에 관한 최종 해결조약(2+4조약)’의 의미: 독일 문제가 한반도 통일에 주는 함의" 2016
• 15 배종윤,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 ‘동북아 균형자론’을 둘러싼 논쟁의 한계와 세력균형론의 이론적 대안" 한국국제정치학회 48 (48): 93-118, 2008
• 16 이창헌,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와 평가" 한국정치정보학회 11 (11): 73-97, 2008
• 17 주간조선, "김정은은 결국 시장을 못 이긴다 시간은 우리 편"
• 18 구갑우, "김영삼-클린턴 정부 시기의 한미관계 - 북한 위협의 상수화와 미국식 자본주의의 수입" 역사문제연구소 (88) : 244-278, 2009
• 19 염동용,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2 (2): 2002
• 20 전재성, "관여(engagement)정책의 국제정치이론적 기반과 한국의 대북 정책" 한국국제정치학회 43 (43): 231-251, 2003
• 21 전재성, "강대국의부상과대응메커니즘:이론적분석과유럽의 사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1 (51): 3-33, 2008
• 22 "美 망명한 北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 "북, 최후에 핵으로 남한 공격할 것""
• 23 "北 핵무장 포기?…태영호 "김정은이 곧 핵무기, 절대 불가""
• 24 태영호, "北 김정은, 주민 동요 두려워해…봉기땐 체제 무너져"
• 25 Ripsman, Norrin M., "Wishful Thinking or Buying Time? The Logic of British Appeasement in the 1930s" 33 (33): 2008
• 26 최영태, "W. 브란트의 동방정책에서 평화의 문제" 한국독일사학회 (34) : 161-196, 2017
• 27 The Korea Herald, "Trump says there will be 'no skipping' of Korea"
• 28 Carr, Edward Hallett,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Harper & Row 1964
• 29 Waltz, Kenneth N., "The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ddison-Wesley 1979
• 30 Dimuccio, Ralph B. A., "The Study of Appeasement in International Relations: Polemics, Paradigms, and Problems" 35 (35): 1998
• 31 Germain, Randall, "The Political Economy of Global Transformation: Susan Strange, E.H. Carr and the Dynamics of Structural Change" Princeton University 2014
• 32 Newsmax, "Report: Russia, China Training for War If US Invades NKorea"
• 33 Triesman, Daniel, "Rational Appeasement" 58 (58): 2004
• 34 Morgenthau, Hans,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McGraw-Hil 1993
• 35 Richardson, J.L., "New Perspectives on Appeasement: Some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40 (40): 1988
• 36 CNN, "McMaster: Potential for War with NKorea 'Increasing Every Day'"
• 37 Waltz, Kenneth N., "Man, the State, and War"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 38 Strange, Susan, "International Regime"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 39 Fromm, Erich, "Escape from Freedom" Farrar & Rinehar 1941
• 40 "ENCYCLOPÆDIA BRITANNICA"
• 41 Record, Jeffrey, "Appeasement reconsidered: Investigating the mythology of the 1930s"
• 42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1995
• 43 김흥규, "4차 북한 핵실험과 사드의 국제정치" 통일연구원 25 (25): 25-58, 2016
• 44 통일교육원, "2017 북한 이해" 통일교육원 2017
• 45 대한민국 국방부, "2016 국방백서" 국방부 2016
• 46 대한민국 국방부, "2008 국방백서" 국방부 2009
• 47 이종국, "1960년대 긴장완화 형성과 전개:동방정책을 사례로" 한독사회과학회 15 (15): 241-266, 2005
• 48 중앙일보, "'트리거' 조항...유엔 안보리 새 결의에 숨은 메시지"
• 49 ""달빛정책으로 햇볕정책 계승"…외신들, 정책 변화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