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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디자인법에서의 미등록공동체디자인의 보호 = Protection of the 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Under the European Union Desig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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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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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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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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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처
미등록공동체디자인권(UCD)은 유럽공동체디자인규정(CDR) 아래에서 디자인이 최초로 공동체역내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날로부터 무방식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3년간 보호된다. 보호대상인 디자인의 정의 및 보호요건은 유럽공동체디자인지침과 같
다. 유럽공동체디자인규정에 있어서 미등록공동체디자인권의 디자인의 정의는 등록 공동체디자인권과 동일하다. 보호요건도 등록공동체디자인권(RCD)과 마찬가지이다. 유럽연합 디자인법에서는 신규성과 독특성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디자인을 보호한다. 미등록공동체디자인권의 효력은 저작권과 같이, 제3자가 독자 창작한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 모방금지권이다. 미등록공동체디자인은 등록공동체디자인과 달리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et Market; OHIM)에 등록출원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등록공동체디자인권(RCD)은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OHIM)에 출원 및 등록한 때부터 발생하고, 공동체전역에 미치는 단일한 권리이다.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최장 25년간이다. 등록공동체디자인권(RCD)은 제3자가 독자적으로 창작한 경우에도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절대적 독점권이다. 미등록공동체디자인권(UCD)의 침해소송은 공동체디자인법원이 관할을 가진다. 미등록공동체디자인권은 등록공동체디자인권과 달리, 권리의 유효성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권리자가 유효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고, 피고는 항변이나 반소로 다툴 수 있다.
An 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right shall come into existence, without formality requirements, on the date when the design was first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within the Community, and shall be protected for three years from that date under the European Community Design Regulation. The definition of a design to be protected and the
requirements for protection are the same as provided under the European Community Design Directive. An 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is defined by the CD regulation in the same way as the registered Community design. The requirements for protection are the same as those for protection of a registered Community design. The EU design law grants protection to designs which fulfil the twin criteria of novelty and individual character. Similar to copyright, an 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is the right to prohibit imitation, which cannot be exercised in respect of an independent work of creation by a third party. Unlike a registered Community design, We do not have to file an application at the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hereinafter called OHIM) to protect an unregistered design. In contrast, a registered Community design right is a unitary right throughout the Community that comes into existence upon registration based on an application at the OHIM. The term of protection shall be up to 25 years from the filing date. Infringement proceedings shall be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Community design courts. Unlike a registered Community design, an 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is not presumed to be valid, and therefore the right holder should prove its validity whereas the defendant may contest validity by way of a plea or with acounterclai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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