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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사회과학적 증거의 증명력과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 미국의 논의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 The Study on Reliability and Admissibility of Social Scientific Evidence in Crimin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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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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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3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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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낮은 과학적 엄밀성을 지닌 사회과학적 증거라고 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법정에서는 단지 과학계에서 승인된 고도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과학만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사회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버트 기준이 활용될 수 있다. 사회과학적 연구 또한 경성과학에서 활용하는 방법론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검증가능성, 출판 및 동료심사, 오류율, 일반적 승인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해당 증거가 형사절차의 특정한 국면에 현출되는 것이 적절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과학적 증거의 방법론에 대한 도버트 식의 검토가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 관련성 기준을 고려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관련성 기준은 일면 도버트 기준에 비하여 해당 전문지식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성질을 지녔다. 사회과학적 증거의 타당성과 유효성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 유보된 상태로 남게 되면, 사회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판단은 절차의 역동성하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 절차참가자들의 역할을 종합하여 해당 사회과학적 증거의 증명력(probative value)이 불공정한 효과(unfair prejudice)를 넘어섰는지 여부에 따라 증거능력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인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또는 강간피해자 처한 심리적·사회맥락적 정황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위하여 피학대여성증후군이나 강간외상증후군과 같은 사회과학적 증거를 현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
더보기Even social scientific evidence that hold low scientific value can be helpful to prove the fact in issue in the criminal process. It is not true that only science with high accuracy can be used in a court. Most of all, the Daubert-standards posited 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an be applied to a social scientific evidence to determine its admissibility. Some social sciences rely on the methodology commonly held in hard science. Therefore, the Daubert`s factors, such as testability, publication and peer review, error rate, general acceptanc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decide whether it is proper to admit a particular social scientific evidence in a cour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levancy standard when the Daubert standards cannot be applied to a methodology of a scientific evidence in issue. In contrast to Daubert standrads, the relevancy standards indirectly assess validity of methodological aspects of a social scientific evidence. When a review of validity of a scientific evidence is put aside, the consideration of a scientific evidence will be placed on dynamics of a process. In this case, after considering all participants` opinions in the process, the admissibility of the social scientific evidence can be determined with striking balance between probative value and unfair prejudice. In this sense, some clinical evidences, such as battered women syndrome and rape trauma syndrome, can be admitted to sufficiently support a female defendant`s right and to more clearly understand socio-psychological context of a rap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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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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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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