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저작물성 = Copyrightability of TV formats - focusing on Supreme Court Case 2014Da49180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9-58(30쪽)
제공처
2017년 말 대법원은 <SBS 짝> 사건에서, 방송프로그램 포맷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다. 하급법원이 모두 포맷의 저작물성을 부인한 가운데 나온 파기환송 판결이었다. 2013년 캐나다 대법원이, 2017년 우크라이나 대법원이 포맷 침해를 직접적으로 인정하고, 2017년 이탈리아 대법원이 포맷의 저작물 보호 가능성을 인정하는 등 최근 각국의 법원이 포맷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예가 늘고 있다. 각국의 법원이 포맷 분쟁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는 가운데 우리 대법원도 아이디어의 선택⋅배열의 독창성을 근거로 저작물성을 인정한 것이다.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그 선택⋅배열⋅구성이 독창적이라면 표현이 될 수 있다는 논리, 즉 ‘조합의 독창성(originality by combination)’ 이론은 이미 18세기 영국의 인쇄물에서 발견되고, 1950년대의 방송프로그램 분쟁에서 자주 적용되었던 논거이다. ‘조합의 독창성’을 통하여 방송 프로그램 포맷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가 모든 방송프로그램 포맷이 저작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해법이 어려운 방송프로그램 분쟁에 저작권법에 의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방송시장의 건강한 작동을 도모하자는 뜻으로 이해한다. 대상 판결이 포맷 분쟁 해결의 단서를 제공하였으니, 이제 과연 아이디어의 어떠한 선택⋅배열이 표현을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At the end of 2017,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the broadcasting program format could be copyrighted work, and the format of SBS <Jjak> was infringed by the program of CJ E&M. This ruling was somewhat alarming because two lower instances all denied the copyrightability of the format, they said the format was only unprotected ideas.
Recently, the Canadian and Ukraine Supreme courts admitted copyright infringement in format disputes, the Italian Supreme Court in 2017 recognized the copyrightability of the format. Lower courts in many countries also seem to change their attitudes towards broadcasting formats, admitting the copyright protection of the formats. The logic appli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originality by combination’ - which is, mere ideas may turn into expression when the selection, arrangement and combination of the ideas is original. This logic is found in the pamphlets published in the 18th century in England. As the broadcasting market emerged, this logic was also applied in the broadcasting program disputes at least since 1950s. The notion that broadcasting program format can be
recognized as a copyrighted work though ‘originality by combination’ does not mean all the broadcasting program formats should be recognized as a copyrighted work. I understand that admitting copyrightability of format through ‘originality by combination’, we can attain a solution in the very complicated broadcasting disputes. I hope that this ruling will be followed by a serious and detailed debate as to which choices and arrangements of ideas would constitute expressio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