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VNR의 질적 진화와 지속가능성 거버넌스의 혁신:시민사회 주도의 ‘정책 환류형 상시 검토 체계’로의 전환 = The Qualitative Evolution of VNRs and Innovation in Sustainability Governance: Transitioning to a Civil Society-Led Policy Feedback-based Permanent Review System
저자
이창언 (우석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50(28쪽)
제공처
본 연구는 2016년 도입된 자발적 국가 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 이하 VNR) 제도의 10개년 궤적을 신제도주의와 정책 환류 이론(policy feedback theory)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연구의 핵심 질문은 “어떠한 거버넌스 조건이 VNR을 단순한 선언적 보고(1세대)에서 실질적인 예산・입법의 변화를 수반하는 전환적 환류(2세대)로 진화시키는가?”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VNR의 질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정하는 VNR Quality Index(VQI)를 개발하고, 핀란드와 독일 등 다회차 발표국의 VNR 원문에 대한 과정 추적(process tracing)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공적인 정책 환류는 정부 관료제의 자발적 선의나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사회 연대체와 국가인권기구가 독립적인 병행 평가(parallel review) 및 섀도우 리포트(Shadow Report)를 통해 정부의 제도적 책무성을 강제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2016년 최초 보고 이후 10년간 VNR을 제출하지 않은 ‘이례적 이행 지체’ 사례로 확인된다. 본 연구는 2027년 제2차 VNR을 기점으로, 현행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상 시민 참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무조정실의 범정부 조정 권한과 시민사회의 ‘숙의공론체계’가 결합하여 정책 교정을 입법・예산적으로 강제하는 ‘정책 환류형 상시 검토 거버넌스’를 한국형 대안으로 제안한다.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decadal trajectory of the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system, introduced in 2016, through the theoretical lenses of New Institutionalism and Policy Feedback Theory. The core research question is: “What governance conditions drive the evolution of VNRs from merely declarative reporting (1st Generation) to transformative feedback (2nd Generation) that entails substantive budgetary and legislative changes?” To investigate this, the study develops the VNR Quality Index (VQI) to objectively assess the qualitative level of VNRs and conducts process tracing on the original VNR texts of multi-time presenting countries, such as Finland and Germany.
The analysis reveals that successful policy feedback is not driven solely by bureaucratic volition, but is achieved whe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 and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NHRIs) enforce government accountability through independent parallel reviews and shadow reports. Notably, South Korea is identified as a case of ‘anomalous implementation lag, ’ having not submitted a VNR for a decade since its inaugural report in 2016. Aiming toward South Korea’s second VNR in 2027, this study proposes a ‘Policy Feedback-based Permanent Review Governance’ as a Korean alternative. This model suggests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reform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combining the whole-of-government coordination authority of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with civil society’s ‘deliberative public sphere’ to mandate continuous policy re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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