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지원정책의 방향
서론○ 정부는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 글에서는 기초연구 지원과 관련된 정부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함또한 기초과학, 대학연구 등과 같이 기초연구 지원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분야에 대한 정책논의도 포함함○ 기초연구, 기초과학, 대학연구는 때로는 동의어인 것처럼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 실은 각기 다른 개념임○ 연구를 기초, 응용, 개발로 분류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적용하는 접근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분류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기초연구의 정의가 분명치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기초연구 지원정책은 기초과학지원정책, 대학연구 지원정책 등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함 기초 연구 지원 정책의 이론적 배경2 .1 기술혁신의 선형모형과 상호 작용모형2 .2 국가산업발전단계와 기술 혁신 전략2 .3 국가기술 혁신 시스템과 학습 이론 주요국의 기초 연구 지원 정책3 .1 미국 3 .2 일본 3 .3 대만 기초 연구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4 . 1 부처간 역할 분담체계4 . 2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4 . 3 기초 연구의 성과 정책과제5 .1 미래원천기술과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 확대5 .2 과학정책의 전략성 강화5 .3 기초 연구와 산학협동연구의 병행발전5 .4 대학의 연구 흡수 역량 증대5 .5 과학기술자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 결어○ 기초연구는 상업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활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시장 기능만으로는 사회적 최적치보다 과소 투자가 이루어지는 영역임○ 기초연구의 활성화와 기초역량의 강화는 투자의 확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투자 확대와 병행하여 관련 제도와 관행을 글로벌 스태다드에 맞도록 조정 하는 측면도 중요○ 정부는 그동안 모방형 전략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주로 기술정책에만 관심을 가져 왔지만 앞으로는 과학정책과 기초연구 지원정책의 개발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초연구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앞으로 더 많은 정책연구가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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