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부문(NGO)으로서의 사립대학과 정부의 사학정책 = Private Universities as NGOs and University-Politics of Government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정부로 대표되는 공공부문, 기업으로 대표되는 영리부문이 아닌 비영리 민간부문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비영리민간부문에 속하는 사립대하의 현황과 문제, 그리고 그 개선방안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립대학은 '자주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지니며, 특히 그것이 지니는 공공성은 정부의 지원과 규제를 수반하게 되며, 그 강도가 어떠하냐에 따라, 그 방식이 어떠하냐에 따라 사립대학은 그것의 설립, 운영이나 성장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받아 왔다.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규제는 무수히 다양한 법률과 행정조치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은 학교의 설립에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점을 비롯하여, 학칙, 교원인사, 학생정원, 학생선발방법, 재정사업, 등록금 책정 등의 면에서 정부의 인가와 감독을 받도록 한점 등이다. 재정적인 면에서는 규제와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규제는 엄격하고 지원은 미미한 상태에 있다.
사립대학의 문제는 한편으로는 재정적 부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빈약한 재정지원과 엄격한 법적, 행정적 규제에서 연원한다.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는 교육의 공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데에 있다. 즉 학교 교육은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으로 정부가 떠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의식의 빈약, 정책상의 고려 부족, 이에 따른 재정적인 투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부는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민간부문에 떠맡겨 왔을 뿐 아니라 공공성에 입각하여 규제에만 치중하고 지원은 소홀히 해 온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는 한편, 법적, 행정적 규제는 완화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비영리 민간부문으로서의 사립대학
• 1.연구의 목적과 개요
• 2.사립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 II.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
• 1.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법적, 행정적 규제
• 2.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규제
• III.사립대학의 조직적 현황과 재정
• 1.사립대학의 조직적 현황
• 2.사립대학의 재정적 현황
• IV.문제와 대책
• 1.사립대학의 문제
• 2.대책과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