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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의 고지의무와 면책약관 연구 = A Study on the Disclosure Duty and Exclusions of the D & O Insurance
저자
장덕조 (아주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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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KDC
3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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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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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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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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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稿는 告知義務와 免貴約款이라는 보험계약에서의 기본적 쟁점을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의 특이한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한다.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험기간중 회사의 모든 이사가 피 보험자에 포함이 됨에도, 청약서를 제출하고 질문서에 응답하는 즉 고지의무를 이행하는 자는 모든 이사가 아니라 대표이사이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른 선의의 이사가 존재가능하고, 보험자는 그들에 대하여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가 문제로 등장한다. 또한 대표이사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다른 피보험자중의 일원인 이사가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알고 있었던 경우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생긴다. 免責約款에 있어서도, 우리의 현행 보통약관은 영미법상의 被保險者間 賠償請求免責을 그대로 도입하면서 동시에 代表訴訟免責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피보험자간 배상청구면책을 그대로 도입한 결과,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보험자는 면책되고, 또한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도 보험자는 면책이 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모두가 면책된다.
本稿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외국의 판례와 문헌, 국내의 법 규정들을 토대로 타당한 해석을 하여보고 현행 약관의 문제점을 구명한다. 국내에서도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약관의 명확화 작업과 아울러 분쟁해결의 기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의 이러한 연구작업은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studies on the basic issues, The duty to disclose and exclusions as those pertain to D&O liability insurance. The special problem of disciosure duty in the D&O is the effect of material misrepresentation and omissions by a director upon insurance coverage. D&O are typically defined to include past, present and future D&Os of the insured entity. Nevertheless, usually the person who discloses the material facts and signs the application in time of contracting of D&O liability insurance is not all the insureds but the president alone. Therefore, whether a misrepresentation or ommission made by a director signing the application permits the insurer to void the policy as to directors who did not sign the policy is emerging as a special problem in D&O. Related to the second topic that is exclusions, our D&O liability policy exclude not only the claims brought by a corporation but also a loss resulted from derivative action. Under our Commercial Law, there is the only two possible ways that claim against the director to redress the harm to the corporation which is caused by director's breach of his duty. One is a claim brought by the corporation, the other is a derivative suit. However the above mentioned exclusions of the policy permit the insurer to escape from the liability of covering the loss sustained by corpor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validity of the ex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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