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수리시설의 자연재해 피해특성 및 요인분석 = Analysis on Damage Characteristics and Factors of Agricultural Hydraulic Facilities by Natural Disasters
저자
양영진 ( Young Jin Yang ) ; 조영권 ( Young Kweon Cho ) ; 노재경 ( Jaekyoung Noh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Conferenc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3-273(1쪽)
제공처
자연재해는 위험성을 갖는 기상·지질 등의 물리적 현상과 취약한 사회구조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며, 매년 지속적인 인적·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피해완화를 위한 자연현상의 예측과 경제성을 고려한 방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관리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재난발생 시 농업수리시설은 자연재해에 대한 높은 잠재 위험성을 갖고 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용연수 하한선인 30년을 기준으로 하면, 국내 농업수리시설 평균 고령화율은 61.8%로서 시설 전반에 걸쳐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운송, 항만 등을 포함한 국내 전체 인프라시설 평균 고령화율인 9.3%의 6.6배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다. 문제는 노후화 자체가 아니라 노후화가 붕괴사고 등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특히 70년 이전에 축조된 저수지는 관개수량의 확보가 우선시 되어 안전성 측면에서 많은 미비점을 내포하고 있다. 2013년 옥촌(1945년 준공)·대관(1957년 준공), 2014년 괴연(1945년 준공)·내덕(1945년 준공) 등 붕괴 저수지의 대부분이 노후시설이었다.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2008∼2017) 연평균 자연재해 피해액은 2017년도 환산기준 3,486억원이다. 동일기간 시설별 최대피해는 공공시설에서 연평균 2,419억원이 발생하였고, 전체 피해액의 약 69%를 차지하였다. 공공시설 중 농업기반시설의 자연재해 피해액은 연평균 317억원이 산정되었다. 이는 공공시설 피해액의 약 13%, 전체 피해액의 약 9%에 해당한다.]
농촌지역사회의 정상적 기능에 인적, 경제적, 물질적, 환경적 유해결과를 초래하는 농업수리시설의 높은 재해 취약성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재해 관리체계 구축과 타당한 재정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선행 재해 피해의 분석과 재해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정부와 관련 시행주체들은 농업수리시설 재해 관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상황 대비 선제적 안전점검과 자원관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업수리시설 재해관리는 주로 지역적·개별적인 시설물 공간범위에 대한 안전진단과 점검에 국한되어 있으며, 전국단위의 정량적·포괄적인 재해분석 결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농업수리시설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수립 근거마련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수리시설 자연재해 발생사례를 수집·분석하여 구체적인 피해특성과 요인을 도출함으로써 재해관리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우선 실제 발생했었던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의 재해사례별직접 피해액을 표준분류체계에 따라 구분하였다. 피해종류, 강우강도, 시도, 연도, 월, 시설물, 행정구역 분류체계에 따라 발생 피해특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자연재해 유발 독립변수들이 자연재해 피해건수와 피해액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취약도, 물리적 취약도, 재해 노출도의 구분에 따른 요인을 도출하였다. 회귀모델은 교차 타당성 검증을 통해 예측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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