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원자력발전 정책결정과정의 정책 내러티브 연구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옹호연합체를 중심으로 - = Policy Narratives in the Nuclear Power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Focusing on Advocacy Coalitions in the Deliberative Polling for Shin-gori No.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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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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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론화로 대표되는 시민참여형 정책결정과정에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옹호연합을 활성화 시키고 옹호연합체들이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 언어, 말 등은 최종적인 정책선호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최근 정책연구에서는 핵심적인 정책변동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책변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전환을 제공하는 정책내러티브모형(NPF)을 활용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분석하여 인과기제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건설중단측과 건설재개측으로 구분되는 정책 옹호연합체 간의 역동성을 NPF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내러티브 구성요소 중 내러티브 전략에 중점을 두어 분석요소를 선정하고, 이론적 논의를 통해 코딩북을 새롭게 구축하여 질적코딩 및 기초통계분석으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비용편익 전략, 비난전략, 악의적 비방 및 호의적 과시 전략, 과학적 근거활용 전략이라는 4가지 전략을 기준으로 가설을 세운 후 검증한 결과, 먼저 비용편익 전략의 경우 건설중단측과 건설재개측의 내러티브 전략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난전략은 건설중단측이 고의적으로 건설재개측을 가리켜 비난하는 내러티브를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악의적 비방 및 호의적 과시 전략에 있어서도 두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건설재개측은 본인의 집단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영웅시하는 내러티브 전략을 주로 활용한 반면 건설중단측은 상대방 집단을 부정적인 이미지, 즉 악당화 시키는 내러티브 전략을 주로 활용하였다. 과학적 근거활용 전략의 경우 활용 목적 방향에 있어서는 채택된 가설이 없었지만 활용 유무에 있어서는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건설재개측이 건설중단측보다 과학적 근거를 정책 내러티브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 policy narrative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nuclear power policy through the case of deliberative polling for Shin-gori No.5&6. Policy narratives including language or text and actual words people use have performed important role in the mechanism of the policy change in the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Especially, conflicting coalitions involved in the deliberative polling used to produce diverse and provocative narratives to have more impact on the process. This study focused on advocacy coalitions’ narratives in the deliberative polling for Shin-gori N0.5&6 and analyzed their policy narratives. This study developed code book consist of analysis elements systematically based on the Narrative Policy Framework(NPF). It provides methodical approach for analyzing narratives. Narrative strategy elements among many elements were explored mainly in this study. 11 hypotheses of narrative strategy were examined with chi-square test.
The major findings are follows. First, both of anti-nuclear coalition and pro-nuclear coalition were used ‘distribution of benefits and costs’ strategy in same direction. Second, Blame strategy was more used in anti-nuclear coalition. Third, Devil.shift and Angel-shif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them. Pro-nuclear coalition deployed more angel shift but anti-nuclear coalition took more devil shift in their narratives. Forth, both of them used the strategy, use of science, but pro-nuclear coalitions selected more this tactic for demonstration as scientific evidence. Finally, anti-nuclear coalitions have more made effort to persuade public by using various narrative strategies and elements than pro-nuclear policy coalitions in the case of Shin-gori No.5&6. However, public gave more support the pro-nuclear and it means strategy to make rationale decision are more effectiv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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