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CISG상 장애에 관한 사례연구 = A Study on the Impediment in CISG and Related Cases
저자
오현석 (대구대학교) ; Hyon-sok Oh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44(22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CISG 제79조 면책의 사유로서 장애는 그 개념이 어떤 국내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표현 자체에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각 국 법원은 자국의 유사한 법적 개념 으로부터 추론하여 불이행당사자의 면책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CISG의 주석에 따르면 장애는 각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항력, 이행곤란, 목적달성불능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CISG의 장애가 추구하는 목적을 현실에 적용시키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한편 CISG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CISG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 지 아니하는 문제는 CISG 제7조에 따라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으로서 PICC는 장애에 대응되는 법리로 불가항력과 이행곤란을 규정 하고 있다. 특히 PICC는
이행곤란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면책기준에 관한 해석상의 혼란을 피하고 있다. 또한 불가항력과 이행곤란을 불이행과 이행의 장에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효과를 계약의 해소와 계약의 유지라는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본 연구는 CISG의 장애와 PICC의 불가항력과 이행곤란을 비교 ․ 분석함으로써 CISG와 PICC의 상호관계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notions about impediment.
There are different legal notions about it such as force majeure, hardship, frustration in domestic legal system.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compares the legal requirements between ‘impediment’ in CISG and ‘force majeure and hardship’ in PICC and then present relationship among these legal notions. The analytic data are CISG, PICC and related legal cases and specially review about applicability of cases.
Results : The most of the related research results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impediment’ of CISG is interpretative problems. Although CISG intend to unify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laws, it makes more confused result to use impediment. The PICC make the matter of impediment clear. Conclusions : If there are satisfied the legal requirements of ‘impediment’, it could be exempted form liability for failure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The legal requirements are uncontrollability, unforeseeability and unavoidability. These requirements have to be piled up one on another. The PICC enact force majeure and hardship separately and also the PICC can be expected to serve as legal instruments for the interpretation and gap-filling of CISG article 79.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 | 0.46 | 0.526 | 0.1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