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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usiness 환경하에서 신용장 지급ㆍ인수ㆍ매입은행의 권리, 의무 관련규정변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Changes in the Regulations Pertaining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Banks that Conduct the Payment, Acceptance and Negotiation of Credit in an E-Business Environment - With a Focus on UCP 400, 500,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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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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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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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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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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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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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신용장통일규칙 제4차 개정, 제5차 개정, 제6차 개정에서 지급ㆍ인수ㆍ매입 은행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규정의 변화와 개정을 비교·고찰하였고 법적인 한계와 면책에 관해 연구하였다. UCP400에서는 전신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부터는 EDI가 등장하였고, UCP500에서는 전신신용장과 우편신용장을 같이 사용하는 빈도가 많아졌으며 UCP600에서는 전자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서 ‘전자적 제시를 위한 UCP의 보칙’으로 e-UCP를 제정하였다. UCP600에서는 지급ㆍ인수ㆍ매입은행이 우체국이나 중간매개체 등의 송달기관에 안전하게 인도하였으나 서류의 송달 중에 분실이 발생한 경우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이 지정은행에게 상환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UCP400과 UCP500에서는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UCP600에서는 용역(service)과 기타 이행사항(performance)을 추가하여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서류의 법적 효력과 유효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불가항력적인 사태, 동맹파업, 직장폐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지급ㆍ인수ㆍ매입은행은 아무런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지만 UCP600에서는 불가항력의 종류 중에서 테러행위(act of terrorism)을 추가하여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도 면책될 수 있게 되었다.
더보기This paper presen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mendments that have beenmade in the regulations in the 4th, 5th and 6th versions of the UCP pertaining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banks that conduct the payment, acceptance and negotiation of credit and examines their limitations and disclaimers of liability. The terminology "cable" first appeared in the 4th version of the UCP, and "EDI" emerged in the 1990s. In the 5th amendment, cable credit and mail credit were used together more frequently, and in the 6th amendment, the e-UCP, titled the "Supplemen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for Electronic Presentation," was instituted to establish uniform regulations for electronic credit. The 6th amendment newly instituted the rule that the bank of payment, acceptance and negotiation was not liable if it hadsafely transmitted a document to a delivering institution such as a post office or other intermediary but the document was lost in transit and established that the issuing bank or confirming bank must reimburse the nominating bank. Also, while the 4th and 5th versions of the UCP dealt only with goods, the 6th amendment additionally included services and performance, and established that the bank of payment, acceptance and negotiation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legal force and validity of the document. Moreover, the payment, acceptance and negotiation bank assumes no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consequences arising out of force majeure events, strikes or lockouts, and the 6th amendment added acts of terrorism to the category of force majeure, thus removing liability for such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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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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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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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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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 | 0.46 | 0.526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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