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역사부정죄의 도입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Law against History Denia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99(2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에 역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한 법안으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29,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2454, 한기호의원 대표발의), 「역사왜곡방지법안」 (10105,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등이 있다. 이러한 법안들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개개인의 주장, 판단 및 평가에 대하여 제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만 한정하여, 그 사실의 부인・비방・왜곡・동조・찬양・고무・선전 등의 행위를 처벌할 경우, 그에 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상당수의 국민이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그 의견에 대한 조화로운 반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에 통과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만을 처벌행위로 규정한 것과 같이, 처벌행위의 유형을 최소화하고, 처벌수위도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 및 판단, 그 사고 과정은 개인의 신념과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역사적 사안과 관련한 개개인의 주장 또는 견해에 대하여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및 그 기준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모호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역사적 사실의 부인・비방・왜곡・동조・찬양・고무・선전 등의 행위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되는 표현 내용의 규제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보기Recently, the three bills against history denial were proposed. there is a chance that these bills infringe on freedom of expression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reality, it is impossible to impose sanctions on individual claims, judgements, and evaluations of all historical facts. In addition, if the denial, slander, distortion, sympathy, praise, inspiration, propaganda, etc. of specific historical facts are punished, the issue of equity might be raised. However, since many people recognize the need to enact a law against history denial, we cannot help but consider the two sides of history denial. As the Special Act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Etc. stipulates only the spreading of false facts as punishment through the recent revision, the type of punishment needs to be minimized and the level of punishment needs to be adjusted to a similar level. Considering the assessment and judgement of historical events, the process of thinking could vary depending on individual beliefs and opinions, and that criteria for determination of right or wrong regarding historical issues, and the existence of standards are ambiguous, the punishment of all acts such as denial, slander, distortion, sympathy, praise, inspiration, propaganda, etc. could result in excessive regulation. Therefore, it should be reviewed carefull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