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무고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기준의 경험적 평가 = An evaluation of the suspended sentence guideline of false accusation
저자
박미랑 (한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66(27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and examine the significant factors onin-out decision(suspension of sentence) for false accusation cases as recognizingthe lack of empirical researches on in-out decision for false accusation.
The data were obtained from the 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 (PGS) of theSupreme Prosecution Service in Korea. Based on the PGS data archive, a total of1663 available cases of false accusation crime which were sentenced from July 1st,2009 to May 14th, 2012 were collected. Due to a characteristic of binary variablefor dependent variable(in-out decision), logistic regression was mainly employed.
Also the BIC value was reported to compare the relative coefficient value in thelogistic regression. The results contain the frequency of in-out decision(suspensionof sentence) factors in the sentencing guidelines and the likelihood to be sentenceda suspension of sentence for false accusation crime. The finding indicates thatfactors of “suspension of sentence or for a greater offense”, “expressionpenitence(including surrender or confession)”, “no prior criminal history” and “no decision for false accusation crimes. These results indicates that criminal historyand impact of false accusation were weighted on the in-out decision than otherfactors. These two factors support for an eclecticism(a compromise on conflictingtwo theoretical views) on false accusation. The detailed policy implications will bediscussed in the context.
본 연구는 무고범죄 집행유예기준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의 부재를 인식하고, 현행무고범죄 집행유예 기준에서 정상참작 요인으로 고려된 집행유예 인자들의 상대적영향력을 추론 통계를 통해 비교ㆍ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대검찰청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PGS)에 입력되어있는 무고범죄군 사건 중 2009년 7월1일부터 2012년 5월 14일까지 1심판결이 선고된 무고 사건 총 1,663건을 수집하였고, 이를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인자들의 절대적 효과크기를파악하기 위하여 BIC 지수를 통한 비교분석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결과,현저한 개전의 정을 보이거나, 피무고자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 피고인이형사처벌전력이 없는 경우,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전과기록이 집행유예 선고에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처벌전력 여부,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전과 유무, 집행유예가 이항변수로 존재하면서 반복적으로 인자로 사용되고 있음을 집행유예 기준 자체가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가중치를 두고 있음을 의미하며 주요참작사유의 부정과긍정인자의 개수 차이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현 제도에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현저한 개전의 정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여부에 해당하는 인자들의 중요한영향력은 우리나라 형법실무에서 무고죄를 절충설로 받아들임을 검증한 결과이기도 하다.
통계분석 결과와 관련된 함의들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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