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에 관한 판례 동향과 비교법적 고찰 = Precedent trends and comparative consideration regarding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plicates of digital evidence are usually very difficult to be distinguished from itsoriginal copy. Digital evidence has characteristics of coming in massive quantity,being able to be forged easily and being very professional. For such reasons, newand fresh ways of requesting a search warrant on and execution of such evidence,which are very much different from what we have had (traditional and analoguemethod), need to be considered and are required direly at this point. Nevertheless,it is unfortunate to see that the Supreme Court is enforcing a systematic processfrom taking prior regulation controls up until reaching the point of suggestingconcrete methods of execution regarding search and seizure under jurisdiction of‘Principles and Exceptions’.
The United States, being one step ahead of us, have been authorizing fieldinvestigators full jurisdiction and have been relying on their discretion withsuggesting concrete methods regarding search and seizure, after the ruling of previous court case The United States vs. Comprehensive Drug Testing Inc. held in2010. During such process, though there may exist excessive ruling and execution,the United States have been applying the system of returning seized evidence,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good faith instead of closing the case only based uponintentional or intended illegality, not ruling out the capabilities and possibilities ofsuch evidence.
In 2011, regarding such ‘principle and exception’ case, it seems though Korea'sSupreme Court ruled based upon the ruling of previous case 579F.3d 989 held in2009 (one of CDT rulings). However, ruling after such case held in year 2009 wentthrough cassation.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new systems of seizure and expedite preservationprocess, there is a dire need that such law or regulation regarding ‘principle andexception’ needs to be modified. Further, we need to keep in mind that there needsto be distinct line betwee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investigators anddetectives in order to increase the reliability and credibility of digital evidence.

국문 초록 (Abstract)

디지털 증거는 원본과 사본의 구별이 어렵고, 대량성, 변조용이성, 전문성이라는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종래 아나로그식 영장청구와 집행방식과는 다른 방식이요구된다. 그럼에도 우리 대법원의 입장(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은 ‘원칙과 예외’라는 법리 하에서 압수ㆍ수색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에 이르기까지 사전적인 통제를강화해 가고 있어 안타깝다.
이에 대해 우리보다 한발 앞선 미국의 경우에는 2010년 United States v. ComprehensiveDrug Testing, Inc., 판결이후 압수ㆍ수색의 구체적인 방법은 현장 조사관의 재량에맡기고 있는 추세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집행이 있더라도 압수물의 환부제도를활용하고 있고, 악의적인 위법이 아닌 한 선의(good faith)의 항변을 받아 들여 증거능력까지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원칙과 예외’에 관한 우리나라의 2011년 대법원 결정은, 위 CDT 판결 중 종전 2009년판결(579 F.3d 989)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판결은 2010년 본 판결에 의해 파기되었다.
이러한 원칙과 예외에 관한 법리는 하루빨리 수정되어야 하고, 기록명령후 압수제도의신설과 신속한 증거보전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을높이기 위해서는 컴퓨터 전문 조사관과 수사관이 엄격하게 분리 운영되어야 한다는점을 제언하고 싶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노명선, "형사사건에서 전자적 증거에 관한 판례의 동향과 분석" 2012
• 2 정한중,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모1190 결정－" 법학연구소 36 (36): 221-239, 2012
• 3 이숙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본권, 그리고 영장주의에 관하여 - 대법원 2011모1190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 한국헌법학회 18 (18): 1-44, 2012
• 4 노명선, "전자적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몇 가지 검토" (16) : 2008
• 5 강영구,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을 중심으로 본 디지털 정보 압수ㆍ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가인권위원회 2012
• 6 손동권, "새로이 입법화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연구 - 특히 추가적 보완입법의 문제 -" 한국형사정책학회 23 (23): 325-349, 2011
• 7 곽병선,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2
• 8 노명선, "사이버 범죄의 증거확보에 관한 몇 가지 입법적 검토" 법학연구소 19 (19): 341-356, 2007
• 9 전명길, "디지털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 한국법학회 41 (41): 317-336, 2011
• 10 조성훈, "디지털증거와 영장주의 : 증거분석과정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4 (24): 111-149, 2013
• 11 강철하,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개선방안" 성균관대학교 2012
• 12 노명선, "디지털증거 압수ㆍ수색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3 이경열, "디지털정보 관련 증거의 압수·수색 규정의 도입방안 연구" 법학연구소 13 (13): 483-521, 2012
• 14 노명선,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가칭 ‘일심회 사건’)"
• 15 이완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성 개념의 해석"
• 16 전승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 법조협회 61 (61): 237-276, 2012
• 17 오길영, "디지털 검증의 현재와 그 부당성 — 소위 ‘왕재산’ 사건을 대상으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9 (49): 159-195,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