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신장애인과 기본적 인권 =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the Persons with Mental Disorders
저자
발행기관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The Korean Academy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50(46쪽)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요구가 인권문제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는 기본적 인권은 주로 대(對)국가적 차원에서 일반유산시민의 정치적 자유의 문제로만 논의도어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에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을 얼마나 기본적 인권으로 확보해줄 것인가라는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그래서 자본주의체제 밖에 있는 열외인간에 대한 연민과 연대의 문제가 기본적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늦었지만 이제 와서 우리가 정신장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새삼 법적인 문제로 의식하면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도 어쩌면 열외인간의 잔혹사(殘酷史)에 대한 인간적 반성에서 연유한다고 할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크게 두 가지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정신장애인이 그 사회에서 얼마나 불합리하게 차별 배제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나 배제 자체를 인권침해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고, 둘째, 정신장애인이 사회적 일원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하는가라는 측면에서 정신장애인복지를 인권보장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 양자의 측면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로서 이들 두 가지의 문제를 개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더보기A recent medical and social statistics has reported the shocking reality that one in four korean people will suffer from mental illness at some point in their whole lives. The person with mental disorder is subject to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marginalization in almost all aspects of their social lives, labeled as "crazy guy". The social realties are impregnated quite strongly in the legal schemes and practices of korean mental health law, even though human rights are guaranteed as the basic right equally for all people in Korea`s constitutional law. This article is treating Korea`s current legal situations for persons with mental disorders as the problem of the Human Rights. Commonly defined, Human Rights are the rights that belong to an individual or group of individuals as a consequence of being human. The Human Rights Problem of the social weak has been remarkable during recent years. So the issue of human rights of the persons with mental disorders has been made of a very important part of this problem. It belongs to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persons with mental disorders to request the unjust discrimination prohibition and the appropriate socal welfare. So especially the unjust discrimination against the people on the grounds of mental disorder should be a violation of human right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