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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질서의 규율과 정책수단 선택 = Regulating Platforms and the Choice of Policy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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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람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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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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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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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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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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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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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은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으며, 이제 일상생활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플랫폼은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며, 동시에 경험하지못했던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플랫폼 공간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는 정부의 역할과 규제라는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으며, 또한 기존의 법률적 문법에서 벗어난 생소한 사건들을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 법원의 법해석론적 차원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
플랫폼 공간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여러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을 논의하기는 어려우나, 어느정도 대략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는 있을 것이다. 입법정책차원에서는 직접적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정책수단을 먼저활용하는 것보다는 자율을 존중하는 간접적 정책수단을 활용함이 플랫폼 공간의 혁신성을 고려할 때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법원의 해석⋅판단 차원에서는 침익적 처벌조항에 관해서는 가급적 엄격한 해석론을 활용하여 법치주의의예견가능성을 넓게 보장하는 접근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할수 있다. 그리고 플랫폼 공간에서의 질서를 모색하는 정책지향형 소송의 증가로 인하여 법원 판결이 정책적 함의를가지는 경우가 더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비롯한 기초적 법원리를 존중할 필요성이 한층 더 커진다.
The role of platforms in economic activities continues to grow, becoming a vital part of everyday life.
Platforms provide us with new opportunities while also presenting unprecedented social issues. Regulating platforms can be discussed from the legislative policy perspective, focusing on the government's role and the adoption of policy instruments, and also from the legal interpretative perspective, where courts must judge unfamiliar cases that deviate from traditional legal norms. Although it is quite challenging to propose a universally applicable methodology for the various cases now occurring in platform spaces, we can outline a general direction. From a legislative policy standpoint, it seems more appropriate to utilize indirect policy alternatives that respect autonomy rather than direct command and control measures, considering the innovative nature of platform economy. In the same vein, a strict interpretative approach to punitive provisions is recommended to broadly ensure the predictability of the rule of law. As the increase in policy-oriented litigation seeking order in platform spaces leads to court rulings with soci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the need to respect fundamental legal principles, such a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becomes even more cr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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