差等分權型 特定市와 行政特例制度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2004년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모두 11개로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는 100만명에 이르고 있어 광역시와 같이 인구비대에 따른 도시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들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있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본 연구는 11개 대도시 시장들이 문제제기한 획일적인 지방분권과 자치권의 제한을 일정한 요건, 인구의 규모나 자치단체의 실질적 능력 등을 갖춘 도시자치단체의 경우 차등적인 분권제도를 도입하여 그 위상에 적합한 행정특례제도 부여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대도시의 특수행정문제 해소시 어떤 사무들에 특례를 인정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대도시행정의 차등적 분권화와 특례허용범위의 이론적 필요성, 근거를 일본의 차등분권 및 정령지정도시 발전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그 차등분권논리를 벤치마킹한 특정시 행정특례 모형을 개발, 행정사무부문의 특례사무 추가, 조직부문의 기구설치 및 정원규정조정, 재정부문의 재정관계 조정, 도시계획 부문의 도시계획 범위 조정 및 지도ㆍ감독부분의 범위 조정과 관련하여 특정시의 행정특례부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graded decentralization system of special city & special cases & model of administrative function. Specifically, this research was concern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graded decentralization system in korean metropolitan citites. The research findings are identified and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ities have their many urban problems, but they have not administrative autonomy to solve the problems. Second, the basis of theoretical background is Japan' special city model. Finally, the paper suggested suitable model into korean metropolitan cities, that is the graded decentralization system of special city & special cases & model of administrative function. so, the ideas need to be considered introduction of the graded decentralization system in the c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序論
• Ⅱ. 特定市 特例認定의 理論的 接近
• Ⅲ. 特定市 行政現況과 問題點 및 特例模型
• Ⅳ. 結論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