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그린캠퍼스 추진현황 연구－ 관련제도 고찰과 전국 대학교의 추진실태 조사 － = The Current Status of the Green Campus Promotion in Korea - Review on Systematical Assistance and Survey about Universities' Implementation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propose the materials and offer the diffusion methods to implement the green campus domestically, this study aims to comprehend the current status of the green campus promotion in Korea through a review of the systematical assistance and a survey about the implementation of universities. For the systematical assistance, we reviewed the related current regulations, organizations, and green campus supporting projects. After developing the survey instrument, a survey was proceeded through the electronic official letter and online questionnaire. The implementation elements were 72 and the respondents were 92 universities. As results, the portion of implementing respondents was 2.2~72.8(average 22.3)% each element, and the number of implemented elements was 0~53(average 16.1) each university. These show that the level of university’s implementation was low. The background factors of it include the systematical obligation, selection of the green campus supporting project, and the will of university’s executives and etc. Therefore, the system amendment and establishment, the perception diffusion, the active use of supporting systems, and etc. are necessar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그린캠퍼스 추진확산을 위한 자료제공의 일환으로, 그린캠퍼스 관련 제도에 대한 고찰과 전국 대학교의 그린캠퍼스 추진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그린캠퍼스 추진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제도적 현황 중, 현행 법규 및 제도에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등의 적용대상에 국공립대학, 일부제도에 사립대학이 해당되어 있을 뿐 그린캠퍼스 추진을 위한 특정 제도는 없었으며, 관련 단체들은 캠퍼스 또는 총장, 유관단체가 회원이 되는 협의회 성격이었다. 관련 지원사업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에서 진행중인데, 학교별로 전반적인 그린캠퍼스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지원액수가 매우 적은 실정이었다.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그린캠퍼스 추진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2개 응답학교의 추진요소별 추진정도는 전체 평균은 20.5개교(22.3%)로 나타났고, 응답학교별 추진정도는 72개 추진요소 중 평균 16.1개(22.3%)로 나타나, 추진요소별 추진정도와 응답학교별 추진정도 모두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전체응답학교에서 실시비율이 높게 나타난 추진요소의 배경요인은 현행 법규의 의무조항,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으로 분석되었다.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선정학교에서 미선정학교보다 실시비율이 월등히 높은 추진요소들이 다수 있어 사업진행의 중요성을 알 수 있으며, 그린캠퍼스 추진을 위한 선행요소, 저예산으로 추진가능한 요소, 사업계획서 평가항목과 유관한 요소의 실시비율이 높았고, 추진이 용이하지 않은 요소 중에서도 실시비율이 높게 나타난 항목은 대학 운영진의 관심과 의지, 조성사업에 의한 기술지원 등이 배경요인으로 생각된다. 실시비율이 낮게 나타난 추진요소의 배경요인은 많은 예산과 준비기간 필요, 보편화되지 않은 개념, 전담인력이나 관련정보의 미흡 등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그린캠퍼스 추진 관련 자유의견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그린캠퍼스 추진지원(예산편성, 제도마련), 포스트그린캠퍼스 추진, 정부의 그린캠퍼스 관리주체 일원화, 교육부 구조개혁평가에 그린캠퍼스 항목추가’의 필요성이 가장 많이 제기된 결과와 유관하다. 따라서 국내 그린캠퍼스 추진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각 학교 측면에서는, 그린캠퍼스 추진정도가 낮은 실태이므로 추진을 확산하기 위해 대학운영진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린캠퍼스를 전담할 담당부서를 조직하여 종합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행요소부터 진행하며,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물부문의 에너지사용 감축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이 핵심요소임을 인식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성원의 참여와 실천에 의해 저예산으로 실시할 수 있는 추진요소의 우선시작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2) 정책적 측면에서는, 현행 법규의 의무조항에 해당하는 추진요소는 실시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그린캠퍼스 관련 제도를 정비․신설하는 것이 중요하고,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활용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므로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홍보, 그린캠퍼스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교육, 캠페인 등의 실시를 제안한다.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은 현재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에서만 시행하는 그린캠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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