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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공간적 성립범위 및 내용 = The spatial establishment extent and details of the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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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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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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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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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2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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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have performed a function in order to protect the building owners, compared legally in other countries, the scheme does not exist, it has been recognized only in our case law even unlike Japan, so that it was not easy to see the established scope and content and also hard to standardize it. In particular, since it is possible to fight against lands assignee without a registration by the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the rights of the owner who believed the register of the land established legal superficies and acquired the land were violated and the trade safety would be greatly infringed, and there would be many problems in protection of land owners.
Thus based on institutional purpose and issues of the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it has the critical mind that it should be different from the case of a contract superficies or the legal superficies on the civil law article 366 on its spatial scope and content. Here, I have analyzed the spatial extent of the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by dividing specifically building base, from the road to the entrance of the building, kitchen garden, garden, yard, accessories, parts to equip the building original utility etc. Kitchen gardens and gardens, as well as, in respect to the rest except the part of the yard from road to the building entrance, it has attempted to interpret limitedly the spatial established range, such as that the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does not cover in this area, in fact, I had attached a detailed drawing of legal superficies recognized in a court case I handled.
Also, if the owner of building established the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demolished and built a new building, the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would be of course destroyed. In this case, it should not invoke the civil law article 366 as the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Because in the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there is no need to consider the protection of loan holder to determine the value of mortgage that is a main point to consider in the civil law article 366.
If the owner of building established the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demolished and built a new building, 1) the point that the schematic purpose main- taining the value of the present buildings by the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is destroyed, 2) if the above superficies is maintained, there would be occurring complex problems such as whether the sales target would be the building already been demolished or new building in the civil law article 283, therefore, when the building established the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is destroyed, naturally the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would be also destroyed.
In the end, because the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is so peculiar institutions of our country, it should develop creatively, but recognizing the problems, it should be limited to interpret in its spatial established extent as well as in its content by the institutional intent limits.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건물소유자의 보호를 위하여 기능하여 왔지만, 비교법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그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심지어 일본과도 달리 우리의 판례법에서만 인정되어 오다 보니, 그 성립범위 및 내용을 쉽게 알 수 없고, 또 이를 정형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 특히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토지양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어 이미 그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의 등기부를 믿고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거래의 안전을 크게 침해하고 토지소유자의 보호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제도적 취지 및 문제점을 토대로 그 공간적 성립범위 및 내용에 있어서 약정지상권이나,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과는 달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공간적 성립범위를 건물의 기지(基地), 도로에서 건물 현관까지의 출입로 부분, 텃밭, 정원, 마당, 종물(從物), 건물 본래의 효용을 갖추는데 필요한 부분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봤다. 텃밭과 정원은 물론이고, 마당 중 도로에서 건물 현관까지의 출입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등 그 공간적 성립범위를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석하려고 시도했으며, 실제로 필자가 취급했던 사건에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구체적인 도면을 첨부했다.
또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당연히 소멸된다. 이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내용에 대하여 민법 제366조의 논의를 그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원용해서는 안된다. 민법 제366조에서 주된 고려사항인 저당권자의 담보가치파악에 대한 보호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①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이미 존재하는 건물의 가치를 유지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취지가 소멸되는 점, ②위 지상권이 유지된다고 할 경우에는 후일 민법 제283조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시에 매매대상물이 이미 철거된 구건물인지, 신축건물인지, 또 그 매매가격을 구건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신축건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의 많은 복잡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점에 비추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멸실되면 당연히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소멸한다.
결국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이므로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가되,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공간적 성립범위는 물론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그 제도적 취지를 한계로 하여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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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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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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