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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과 상소기구: 미국의 불만에 대한 실체 분석 = Dispute Settlements and the Appellate Body of WTO: A Reality Check on the US Complaints
저자
발행기관
한국국제통상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83(25쪽)
제공처
Besides publicized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a real hidden achievement of the 12th Ministerial Conference of the WTO is the approval of discussions about challenges and concerns with the Appellate Body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As a vocal critique of the current system, the US has tried to secure supports among members for their dissatisfaction and to establish a platform for the future reform. To understand a real reasons for the US complains, this paper tries to examine detailed data for the DSU disputes and real cases involved to compare with the USTR report on Appellate Body. While it’s difficult to find objective proof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recent cases confirm the most claims made by the US. However, an effort to find rational justifications may be naive in the face of a heavy weight nation which tries a power play. Alike it is unimaginable to have a future of WTO without the US backing, it is also hard to bear the absence of protection under multilateral regime. It is thus the time to devise the practical alternatives rather than to seek logically principled approaches with idealism.
더보기수산(보조금)협정으로 오래간만에 추가적 무역자유화의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는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의 숨겨진 성과는 분쟁해결제도의 전반적 개혁을 2024년까지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번 MC12를 통해 미국은 그동안 자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상소기구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며 회원국들의 동조를 얻어 WTO 체제를 자신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포석을 마련한 셈이다. 본 논문은 미국이 현행 상소기구에 가진 불만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USTR 보고서에 대비하여 그동안 축적된 분쟁해결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또한 실제 사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미국이 특히 더 불만을 가질만한 객관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기는 어려웠지만 소수의 실제 사례들을 통해 제기되었던 문제의 실체를 상당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합리적 정당성을 모색하는 노력은 힘의 논리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강대국의 의지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반대하는 WTO의 미래도 상상하기 어렵지만 다자체제의 보호막이 사라진 세상도 감당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제는 논리에 치우친 이상의 추구보다 실리를 우선하는 다양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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