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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 논란에서 나타난 한국 ‘동북아시아 균형외교’의 위험 = An Analysis on the South Korean ‘Balanced Diplomacy in Northeast Asia' through the Controversy over the Deployment of the THA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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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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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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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6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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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written to shed a light on the risk that South Korea may face in its balanced diplomacy policy in Northeast Asia by using the controversy over the deployment of the U.S. THAAD to South Korea. The balanced diplomacy could garner all possible supports from both the U.S. and China if it is managed well, but it could also receive damage from both countries if it is managed bad. In this sense, this paper reviews the backgrounds of the South Korean balanced diplomacy based on the power balance in Northeast Asia and identifies the possible demands by the U.S. and China to South Korea. It examines the process and result of the debates over the THAAD and analyzes the controversy in the balanced diplomacy perspective.
As a result, this paper concluded that the debate over the THAAD deployment exposed the risks of a balanced diplomacy. South Korea wasted almost three years before making its final decision over the deployment of the THAAD in order to suffice demands of both the U.S. and China. However, South Korea ended up both losing trust of the U.S. and receiving Chinese economic punishments.
Now tha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has become the life or death threat to it, South Korea cannot help strengthening its alliance with the U.S. Thus, it should recognize the priority of its alliance with the U.S. and control its relations with China mainly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ooperations.
본 논문은 한국이 대미 중심외교에서 균형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감수하게 되는 위험을 사드 배치 사례를 통하여 검증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한국의 균형외교는 효과적일 경우에는 다수 국가로부터 지원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잘못되면 어느 국가로부터도 확실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분석하기 위하여 동북아시아의 세력분포에 근거하여 한국이 추진해온 균형외교를 살펴보고, 한미동맹과 한중관계가 갖는 본질을 ‘자율성-교환’ 모델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의 전개과정과 결말을 살펴본 후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의 결과,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이 추구하는 균형외교의 딜레마를 전형적으로 드러낸다고 분석하였다. 사드 배치를 요구하는 미국과 그의 배치를 허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3년 이상의 시간을 소모한 것이 그의 증거이다. 결과적으로 사드를 배치하였지만, 미국에게도 다소의 불신을 누적했고, 중국으로부터는 심각한 경제적 제재를 받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북핵 위협이 한국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점에서 이제 한국은 한미동맹을 최우선적으로 강화하지 않을 수 없고, 대신 한중관계에서는 그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거나 중국에게 분명히 전달한 후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의 협력에 충실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성과를 약속할 가능성이 높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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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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