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사례관리전문 사회복지사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stitutionalization of Care Manager in the National Long Term Care Insurance
저자
발행사항
경산 : 대구대학교, 201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대구대학교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행정 및 정책 2012. 8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38
발행국(도시)
경상북도
형태사항
ⅲ, 44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김태진
소장기관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캐어매니지먼트를 담당 할 사례관리전문사회복지사(캐어매니저)의 역할과 임무가 제도화 되어야 한다는 것에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적 목표는 복지와 의료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줄이고, 더불어 이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과중한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시행 5년차가 되어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 실정은 간호(의료)서비스와 케어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캐어매니지먼트을 담당 할 사례관리전문사회복지사(캐어매니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서 복지와 의료의 통합서비스 제공 이라는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우며 또한 가족까지 고려한 통합 서비스 제공은 더욱 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복지와 의료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용자와 가족에 대한 캐어매니지먼트가 있어야 하며 이를 담당할 서비스 전문 인력인 사례관리전문사회복지사(캐어매니저)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제도화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례관리전문사회복지사(캐어매니저)에 대한 제도화의 필수적인 내용으로는, 개념에 대한 규정, 역할과 업무내용에 대한 규정, 자격요건 규정, 인력배치기준을 상향하여 조정(1인당 대상자 수), 수가적용 등이 있다.
제도화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 제공기관들이 통합적인 캐어매니지먼트를 사례관리전문사회복지사(캐어매니저)를 통해서 수행하도록 의무화 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하여 복지와 의료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고 성공적인 정착도 가능하다고 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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