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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상 이행권고결정제도에 관한 소고 = A Few Thoughts on the Decision on Performance Recommendation in the Trial of Small Claim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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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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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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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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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63-28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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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제도는 2001년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2023년 현재까지 이행권고결정제도상 실질적인 변화는 법관의 업무에 속하던 이행권고결정절차에 관한 업무가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변경된 것(2016년 법원조직법 개정)과 그 범위가 확대된 것(2017년 소액사건심판규칙 개정)이다. 그리고 실무상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원칙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이행권고결정으로 처리되는 사건은 소액사건의 13~14%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은 이행권고결정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본고는 이행권고결정제도의 도입 배경과 활용 현황 등을 분석하고, 이행권고결정제도의 실질적인 내용 변화의 적절성 여부를 포함한 이행권고결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유지할 실익이 있다. 일정 범위에서 이행권고결정제도는 법관의 업무부담 감소나 사건의 신속한 처리에 효과가 있다. 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이유로 이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하여 보완하는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다. 둘째, 이행권고결정의 대상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소액사건의 범위를 축소하여 이행권고결정의 대상 범위를 줄이거나, 이행권고결정의 대상 범위만이라도 별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 범위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유형’ 등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선택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방식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하고, 원고에게 사전선택을 통한 제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사법보좌관의 전문성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이행권고결정과 같이 실질적 쟁송성이 있는 업무는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적절치 않다. 하지만 법관의 증원이 지극히 제한적인 현실이 유지된다면, 언젠가는 실질적 쟁송성이 일부 인정되는 업무까지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법보좌관의 전문성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The decision on performance recommend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2001 through the revision of the Trial of Small Claims Act. Substantial changes in the system by 2023 include the change of the subject of the work from the judge to the judicial assistant officials and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subject. In practice, the decision on performance recommendation is operated in principle in small claims cases. However, only 13-14% of small claims cases are handled according to the decision. This reality means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system.
Accordingly, this paper analyzed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and the current status of its use, and reviewed improvement plans for the system, including the appropriateness of changes in the actual content of the system. First, there are practical benefits to maintaining the decision on performance recommendation system. To a certain extent, the system is effective in reducing the work burden of judges or promptly handling cases. Rather than abolishing it for various reasons, it is a more reasonable way to operate by improving and supplementing the problematic part. Second,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scope of the subject of the decision on performance recommendation.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scope of the decision on performance recommendation by reducing the scope of small claims cases, or to separately limit the scope of the decision on performance recommendation. In limiting the scope, it is reasonable not to use only the ‘amount’ as a criterion, but also to use the ‘type’ of the case as a criterion. Third, it is necessary to allow the plaintiff the option to make the decision on performance recommendation. In the case of the method, it is necessary to operate the decision on performance recommendation in the same form as before, and to allow the plaintiff to apply for exclusion through pre-selec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additionally secure the expertise of the judicial assistant officials. In principle, tasks that have substantive disputes, such as the decision on performance recommendation, are not appropriate as the tasks of the judicial assistant officials. However, if the reality of the extremely limited increase in the number of judges is maintaine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someday, even tasks that are partially recognized as substantive disputes may be added to the duties of the judicial assistant officials. Therefore, securing additional expertise for the judicial assistant officials will be helpful from a long-term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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