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육아휴직제도 활성화에 대한 고찰 = A Review on the need for promoting paternity leave through comparative studies of cases in foreign countries
저자
발행기관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Korea Women's Research Institute Sungshin Women's University )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62(26쪽)
제공처
자녀의 유아기에는 부모 모두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육아휴직 운영체계에서는 모(母)의 역할에 비해 부(父)의 역할이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남성육아휴직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독일 및 캐나다 퀘벡주의 남성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남성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가 남성 본인의 만족도 증가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교감 및 능력제고, 가사노동에 대한 성별분화 완화, 여성고용촉진과 출산율 제고라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남성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빠의 달 1개월 기간의 의무적용: 남성육아휴직 할당제,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 맞벌이 부부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남성육아휴직을 촉진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 도입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Despite the significance of both parents` roles in early childhood, the role of fathers is hardly considered in the current parental leave system in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present situation of paternity leave requested by fathers in Korea and suggests ways to promote paternity leave by examining cases in other countries such as Norway, Sweden, Denmark, Germany, and the Canadian province of Quebec. Research on these foreign countries shows that the promotion of paternity leave can lead not to only an increase of satisfaction by fathers themselves, but also an improvement in women`s positions in the labor market, a reasonable division of unpaid housework, and an increase in birthrates. In order to promote paternity leave, the following policies can be suggested: mandatory introduction of ”Father`s Month,” a quota system for paternity leave, an increase in income during leave, incentives for paternity leave, and preferential treatment and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 for companies that promote paternity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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