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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후속대화의 평가
저자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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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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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KDC
3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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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82(26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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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후속대화는 대체로 6·15 공동선언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형태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왔다. 각종 회담이 정례화 되고 남북대화가 제도화 단계로 이행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후속대화는 장관급 회담에서 주로 전반적인 문제들을 논의·결정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세부적 문제는 국방장관 회담과 군사실무 회담에서 다루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리고 특사회담에서는 장관급 회담에서 타결하기 어려운 주요 현안이나 김정일 총비서의 답방준비와 같은 특별한 문제를 논의하였다.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는 1985년의 단 한차례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 있었으나, 정상회담 개최 이후 2000년 12월초까지 두 차례의 방문단 교환이 있었고 이산가족의 상봉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11월에 열린 제2차 남북경협 실무접촉에서는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 청산결제 등 4개 합의서가 일괄 타결됨으로써 남북경협이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정상회담에서는 명시적 언급이 없었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과 관련해서도 국방장관 회담이 9월 하순에 개최되고 경의선 관련 군사 실무접촉이 11월말에 이루어짐으로써 논의의 발전을 위한 계기들을 마련하게 되었다.
후속회담의 개최와 관련하여 북측이 국가보안법이나 주한미군의 존재를 더 이상 문제삼지 않은 것과 합의사항 이행 지연과 관련하여 북측 사정을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는 태도를 취한 것은 북한의 대남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남북한간의 합의사항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데에는 체제안정을 가장 중요시하는 북측의 정치적 고려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지만, 남측 회담 관계자들의 협상능력 부족과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냉전적 사고 및 북한체제에 대한 몰이해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한 체제상의 차이는 회담전략에도 반영되기 마련인데, 남북측의 회담 관계자들이 북측의 회담 전략과 목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협상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북측에 끌려 다니는 상황들이 발생하였다. 비록 합의사항 상당수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북한이 구체적이고 의제중심적인 진의(眞意)회담을 진행함으로써 전통적으로 보였던 협상의 전략과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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