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SCOPUS
조세 공평성 인식과 공공서비스의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에 대한 납세자의 태도 분석: 통일세에 대한 선호도를 중심으로 = Tax Equity Perception, Intertemporal Substitution in Public Goods Consumption, and the Attitude toward the Unification Tax
저자
신나리 ( Nari Shin ) ; 이영한 ( Young-han Lee ) ; 박기백 ( Ki-baeg Park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SCOPUS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9-194(36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정부와 국민들의 사회적 교환거래에서의 조세의 역할을 분석해온 납세순응 연구들은 정부가 합리적인 조세부담 수준으로 납세자들이 더 선호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확신이 높을수록 납세자들의 납세의향이 높아지며 이러한 납세의향은 공공재의 기간별 소비행태, 조세공평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통일세는 이 세금으로 마련된 공공서비스의 기대수혜시기가 불확실한 장기이고 기대수혜자가 납세자 본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통일세의 납세의향을 복지재정지출과 같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재정지출 선호도와 비교해볼 경우 조세와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교환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연구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제5차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납세자의 사적재 소비 행태가 공공재의 기간별 소비행태에도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조세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을 수직적 공평성, 수평적 공평성, 교환적 공평성으로 구분하여 각 요소가 공공재의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령별로는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통일세 납세의향과 복지재정지출 선호도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저축성향과 통일세에 대한 선호도의 경우 예상과 달리 음의 관련성을 보여서 사적재화에 대한 소비 및 저축행태가 통일비용 지출과 같은 불확실한 공공서비스에서는 유지되지 않으며 경제적 요인외에 사회, 심리적 요인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제도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은 통일세의 선호도 및 납세의향에 정의 관련성을 보여서 공평성 인식이 통일세 납세순응도 제고와 관련성이 있음도 발견 하였다, 또한 고소득자, 고령층이 통일세 선호도가 높아, 경제적 동기보다 민족의식과 같은 심리적 동기가 작용하는 것을 보였으며 청년층의 경우는 통일세 담세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unification tax is recognized by taxpayers as an ambiguous and uncertain tax that when to be exchanged as public goods, who would be the beneficiary, or why they are to be collected have not been agreed. Thus, comparing the intention to pay unification tax to the intention to pay for the fiscal expenditure which the taxpayers may receive an immediate benefit provides a research opportunity to examine what factors affect the social exchange between tax and public services. Therefore we use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data, publicly provided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o identify whether taxpayer's private consumption behavior affects the consumption behavior of public goods and whether the taxpayer's perception of equity affects taxpayers' preference on current consumption and future expenditure of public goods.
The results reveal that the taxpayers’ substitution behavior on private goods does not hold in their attitude toward public service. In addition, consistent with the literature, the perception of equity in the tax system is essential for overall tax compliance, and its impact is more significant on the tax consciousness when the purpose of the tax, timing of the related expenditure, and size to levy are uncertain and the beneficiary is not deterministic.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96 | 1.96 | 2.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65 | 2.74 | 5.82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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