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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규제가 주택가격에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석 = Analysis of the Impact Channel of Mortgage Regulations on Housing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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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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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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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first, try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ortgage loans and housing prices in Korea. Based on this result, we further examine the impact of the changes in mortgage regulation on mortgage loans and housing prices, so that we could trace the path of the impact. The two most typical type of mortgage regulations are the Loan to Value (LTV) and the Debt to Income (DTI). In Korea, the LTV limit is higher and DIT limit is lower than other major countries. Generally, LTV regulation is used for limiting the risk of collapse of the collateral value to borrowers, so that it helps to keep the sound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DTI measure also helps to protect the sound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by restricting the risk of borrowers’ income shock. However, despite their original purpose of mortgage regulations, people believe that these regulations are used to control the housing price in Korea. In this regard, we are motivated to analyze the impact channel of mortgage regulations, LTV and DTI, on housing prices.
For analyzing the effect of mortgage regulations on mortgage amount and house price, first, we test cointegration relation between the amount of mortgage loan and housing price. Then, we extend our analysis to examine the long-run and short-run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by applying the VECM model and Granger Causality test. The results show that the two variables, the amount of mortgage and housing price, have a stable relation in the long-run. Based on the results, we construct panel data set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mortgage regulation change (LTV and DTI) on mortgage itself and housing price and examine whether there exist changes in mortgage response before and after the application of revised regul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impact of changes in mortgage regulation on the mortgage amount is not so dominant, while the impact on housing price is quite significant. The results imply that the regulation change had an indirect impact on housing price, rather than through the originally intended channel—which was to limit the supply of mortgage loans and thereby change the demand for housing and its price.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변화가 주택담보대출의 양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우선 주택가격과 주택담보대출시계열 분석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은 안정적인 양의 관계를 가지고있지만, 두 변수간의 영향은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주택담보대출 규제(LTV․DTI 규제)의 변화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의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규제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시기의 전후로주택담보대출의 관련 환경과 반응이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 실제 주택담보대출규제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규제의 변화시점을 전후로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반면,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변화는 주택가격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변화가 주택담보대출의 공급을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주택수요를 변화시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직접적인 수요 변화의 경로 이외의경로를 통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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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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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학술지 통합 (기타) | |
2008-03-28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금융학회지 -> 금융연구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Money & Finance -> Journal of Money & Finance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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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7 | 0.57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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