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정책연구기관 운영체제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the Operating System of the Policy Research Institut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64(28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More than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NRC) was established with the purpose of systematically administrating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Korea. Questions have continuously been raised whether the NRC is effectively achieving its purpose and the operating system of the policy research institutes is properly working or not. In this paper,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among the five countries, Korea,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had been conducted.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result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indispensible for the policy research institutes which emphasize th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the results of a study to become independent from government departments. The Haldane principle and the Harnack principle would be a good example. Second, the operating system of the policy research institutes must be conducted and operated under the state and nature of each country. Third,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among the operating system of the policy research institutes are emphasized. Fourth, in line with the expansion of autonomy and increase of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hard work must be endeavored to secure the responsibility. Commonly, evaluation or performance management is stressed, and the establishments, merger and abolition, based on the policy demand by research institutes is flexibly pushed ahead.
한국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ㆍ지원하는 기관으로 연구회를 설립한 지 10여 년이 지났다. 연구회는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 한국의 정책연구기관 운영체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ㆍ영국ㆍ독일ㆍ일본 등 5개 국가의 정책연구기관 운영체제에 관한 국제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정책연구기관은 정부부처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필수불가결하다. 영국의 홀데인 원칙(Haldane principle)이나 독일의 하르나크 원칙(Harnack principle)이 그 예이다. 둘째, 정책연구기관 운영체제는 각국의 실정과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정책연구기관 운영에 있어서 여러 주체들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정책연구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정부 재정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그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 및 성과관리를 강조하고, 국가적 정책 수요에 따라 연구기관의 설립과 통ㆍ폐합을 유연하게 추진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5 | 0.35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6 | 0.648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