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과 북한의 전략 = North Korea in the Sino-U.S. Hegemonic Competi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4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8-111(24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지난 6월 오바마-시진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론을 언급하면서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중관계는 21세기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라고 말한 바 있지만 양국은 협력과 경쟁이 혼재히는 이중구조 하에 있으며, 경쟁관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여 아시아 회귀 또는 재균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고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미중경쟁 관계 속에서 북한문제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리고 북한은 어떻게 미중경쟁 관계를 활용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중국은 대미관계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적절히 활용해 왔다. 천암함 폭침에 대해서도 북한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옹호했고, 한미 연합훈련이 군사긴장을 고조시킨다고 하면서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과거 혈맹관계 개념은 약화됐지만 중국이 북한을 버리는 일은 없음을 시사한다. 여전히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자산, 적어도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한반도 안정 유지’에 결정적 요인인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만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CVID를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상횡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까지 감행했고 농축우리늄 계획도 진행하고 있으며, 수소폭탄 완성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 인내는 별 효용이 없다.
북한은 능수능란하게 미중관계의 전략적 경쟁관계를 활용하여 미국과 한국을 기만해 왔다. 그 동안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 북한의 전략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이 북핵 억제 실패의 요인이 되었다. 이제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독자적 억지력 구축, 그리고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한 노력 지속하는 것이 최상의 대안이다.
At the Sino-U.S. summit in June, President Xi Jinping promised that China will contribute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tability in cooperation with the U.S., while mentioning the new mod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Though President Obama already had mentioned that the U.S.-China relations as the most important bilateral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the relationship contains both cooperation and competition. The U.S. has declared 'pivot to Asia' or "rebalancing" to hedge potential Chinese challenge to the U.S. supremacy in Asia-Pacific, and China has continuously increased its military capabilities.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growing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t explains the U.S. and China's policies toward the Asia-Pacific region and the Korean peninsula. It also analyzes their conflicting attitudes toward the Korean peninsula. Then, it suggests South Korea'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China utilized North Korea's strategic value when it deals with the U.S. China indirectly supported North Korean positions on the Cheonan Incident and the shelling of Yonpyoung Island. Though the blood-bonded alliance relationship has weakened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China will not abandon North Korea. North Korea is still a strategic asset of China.
The U.S. expects Chinese positive role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U.S. officially maintains the CVID principle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but it does not have alternative in a situation that North Korea is not cooperative. The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has not been effective to deter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program.
North Korea adroitly deceived the U.S. and South Korea by effectively using strategic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Misperception on North Korea, misunderstanding on North Korea's verbal promises, and lack of policy consistency caused failure to deter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In these circumstance, South Korea must maintain the robust ROK-U.S. alliance, construct independent deterrence capability against North Korea, and make strenuous effort to reform and open North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4-2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신아시아연구소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신아세아외국어명 : NEW ASIA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2 | 0.72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44 | 1.035 | 0.0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