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의 몇 가지 문제점 = Several Problems on Estimation of blood alcohol Content By Widmark Formul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current law, driving under the influence (the DUI ) is defined as driving with a blood alcohol content (the BAC ) of 0.03% or higher and it is most important to determine BAC at of the time of DUI when finding and punishing a DUI crime. Regarding BAC, while proof of a DUI is commonly gained through respiratory measurements and blood draws, occasionally those measurement may be taken following significant lapses in time from the moment of the DUI citation for reasons such as the driver losing his or her consciousness or fleeing the scene. In these cases the Widmark formula is utilized. At present, the Supreme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ourt ) considers that formula as an empirical rule of scientific formula and takes the position that BAC at the time of DUI may be assumed through utilization of the Widmark formula when no measurement value at the time of DUI exists. Moreover, the Court accepts and establishes a DUI crime based on that assumed BAC. In addition, the following problems exist when using the Widmark formula in a criminal trial. First, the quantity of alcohol consumed and time of consumption must be clearly determined when assuming the BAC.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calculate the quantity of alcohol consumed by an individual in a circumstance wherein many people drink together, and even determining the exact base time for drinking is very difficult because the absorption and break-down of blood alcohol continues whenever alcohol is consumed. Second, it is actually impossible to specify the point in time when the BAC reaches its peak when applying the Widmark formula. The Court considers 30 to 90 minutes as the period of increasing BAC, but some research indicates that period can range drastically depending on individual tolerances. There are even cases where the changes in periodicity of rising and falling BAC do not appear depending types of accompanying foods consumed. Third, the constant (r) and the hourly reduction ratio of the Widmark formula are highly inaccurate. Based on experimentation and previous studies, the constant (r) and hourly reduction ratio of the Widmark formula exist in a broad range. In particular, the difference in the reduction of the ratio of BAC is a factor of 6 or higher, depending on the individual situations. Fourth, the changes in BAC in real situations differ from the Widmark formula. It is unreasonable for us to generalize and apply the theory of the Widmark formula because the Widmark formula was created based on data from only a group of 30 persons and in experimental conditions far removed from real-life drinking situations. BAC is influenced by such diverse factors that range from gender, types and quantities of alcohol, body weight, personal habits, and diet, and it cannot be determined so easily. Considerable differences are found among individuals and even certain individuals demonstrate different ranges of those factors each time they consume alcohol depending on external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Accordingly, it is incredibly difficult to generalize the changes of BAC through mere mathematical formulation. In order to recognize and utilize the Widmark formula as an empirical rule and purely scientific formula in a criminal trial, the calculations of BAC derived from the Widmark formula must demonstrate consistent results without exception in that they may be generally applied, but the Widmark formula has repeatedly failed to demonstrate such accuracy. Thus, in cases where no result of measurement of BAC exists pertaining to a DUI case but the BAC derived from the Widmark formula is utilized nevertheless, we must follow the principle of in dubio pro reo and consider that the crime of DUI has yet to be proven.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를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죄의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는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음주운전 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은 주로 호흡측정이나 혈액측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음주운전 후 의식을 잃거나 도주를 하는 등의 이유로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측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는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이 활용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과학공식의 경험칙’으로 간주하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치가 없는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음주운전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드마크 공식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음주량, 음주시각 등을 명확히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음주하는 상황에서 한 개인의 음주량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혈중알코올의 흡수·분해는 알코올의 섭취 시마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주시각의 기산점을 확정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둘째,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있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를 30-90분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 연구결과에서는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섭취한 음식의 종류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와 하강기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셋째, 위드마크 공식의 상수(r)와 시간당 감소율은 매우 부정확하다. 실험결과에서 위드마크 상수(r)나 시간당 감소율은 개인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특히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율은 사람마다 6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넷째, 실제 음주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는 위드마크 공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위드마크 공식은 단지 30명에 불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현실의 음주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실험조건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론을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성별, 술의 종류와 양, 체중, 체질, 음식 등등 범위를 확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개인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특정한 개인에게서도 음주상황에 따라 매번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를 수학적 공식에 의해 일반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위드마크 공식을 과학공식의 경험칙으로 인정하고 형사재판에 활용하는 위해서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할 만큼 예외 없이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야 한다.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은 그 만큼의 정확도를 보여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결과가 없어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형사재판에 활용한다면, 이때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음주운전죄의 성립기준으로서의 혈중알코올농도 Ⅲ.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요건 Ⅳ. 위드마크 공식의 문제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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