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財政 Incentive 制度의 發展方向에 關한 硏究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ocal Budgetary Incentive Systems
저자
발행사항
전주 : 全北大學校 行政大學院, 200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00. 2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9 판사항(4)
발행국(도시)
전북특별자치도
형태사항
vi, 96p. : 삽도 ; 26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93-96
소장기관
지방채정 인센티브란 지방재정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된 인센티브제는 지방재정의 개혁 또는 재정능력의 향상과 연계시키는 데 기본적 목적이 있다. 21세기를 향한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하는데 주요한 근거가 됨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자구노력에 대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전전한 운영으로 지방자치 능력을 제고 할 수 있다. 방만한 지방재정 운용을 억제함과 아울러 경상적 경비를 줄여 투자적경비의 확보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지방재정 인센터브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정착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점을 인센티브제 운영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여 제반여건 등과 제도적, 운영적, 환경적 측면으로 실태와 발전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자구노력 인센티브 부여방안, 절감예산 투자방안, 인센티브 수요 항목신설 운영방안, 인센티브 환경지표 개발방안을 제도의 개선적 측면에서 제시한다.
둘째, 운영적 측면에서는 인센티브제의 합리적 운영방안, 징세노력방안, 상사업 제도의 활성화방안, 재정진단분석 인센티브 부여방안으로 개선되도록 제시한다.
셋째, 환경적 측면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의 인센티브 도입방안,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환경조성방안, 행정환경의 대응방안을 제시해 본다.
선행연구에서 지방재정 인센티브제도의 부정적 측면으로는 중앙정부의 시책을 일방적으로 유도하거나 행·재정 측면을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소지도 있다. 또한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 및 비효율적인 운영이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해야하는 의무감도 긍정적 측면으로 국가현실에 비추어 크다고 본다.
After the age of local governments had been commenced, local citizens require varied and high quality administrative services in such fields as economic and social welfares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environment changes in local governments. And the needs derived during the election had been bursted, which subsequently required more financial funds. But it became very difficult for local governments to meet and extend budgetary demands.
The Incentive systems for local budget are based on the law on local concession finds and its act. The major content of the local financial Incentives is to promote efficiency and manageri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competition in such sectors as reduced human resources(restructure of human resources, adoption of temporary positions), diminished budgetary funds(reduced expense payments), increased taxation and development of tax sources, increased efforts of local tax collection, attracting special concession funds and others.
There seems to be appear consumption-driven payment of budgets even under the very difficult situation derived mainly from decreased revenue from local taxes. In order to acquire soundness and responsibility, local governments themselves have to save payments of budgetary funds.
The execution of unnecessary expenses should c avoided. Local budget systems will soon face crisis even if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do not exert efforts to extend bases of tax revenues.
Even though local governments are given Incentives based on reduced expenses payment in case of current system, it does not create any reduced budget saving due to the weak merit of the current systems. Currently the local governments j u s t abide by guidances by central government.
Based on the analysis on the financial operations of local governments, following alternatives were derived :
It's suggested the application of objective indexes and calculation methods should be improved and the bases of resources should be extended.
The institutions should be strengthened to induce local governments efforts to extend tax bases and collection efforts. The Incentive systems operated by metropolitan and collection efforts. The Incentive systems operated by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should e operated by with supports from central government in such fields as effective use of financial resource, acquisition for Incentives, extended ranges of local tax bases and taxation rates, etc..
This thesis has identified problems of the Incentive systems in local budgetary systems and proposed alternative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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