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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문 -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헌법정신> 총론: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헌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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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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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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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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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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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현대사는 한말 개항 이후 국내외로부터 부닥친 시련과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때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외세의 침략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일제 강점기를 맞게 되었고 이에 저항하여 국권을 회복하려는 항일독립투쟁을 전개했다. 일제로부터 해방되자 국토는 분단되었고 민족상잔까지 겹쳤지만 그런 험난한 역사 속에서도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어갔다. 근현대시기에 이룩된 이런 역사적 사건들은 인과관계를 형성하면서 오늘의 한국을 형성해 왔다.
오늘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헌법정신”이라는 제목으로 갖는 이 학술 심포지움은 <강북구 근현대사 기념관> 개관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념관이 위치한 이 강북구 수유리의 산자락에는 과거 독립운동에 관여했던 독립유공자들의 묘역이 16기나 있는데 한말 헤이그 특사로서 현지에서 분사한 이준(李儁) 열사로부터 해방공간에서 좌우를 아우르는 통일정부를 세우려다 비명에 간 여운형(呂運亨) 선생도 누워있다. 뿐만 아니라 강북구에는 한국 현대사의 일대 전환점을 찍은 4.19영령들의 묘역이 또한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강북구는 실로 한국 근현대 민족 민주운동의 영령들을 모시고 있는 성지라고 할 것이다. 이곳에 근현대사 기념관이 세워진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
이 학술회의의 의제인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헌법정신>은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헌법정신과의 상관성을 고찰해보려는 것으로 이해한다. 기조발제도 의미를 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의 성립과 독립운동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학계 일각에는 ‘식민지근대화론’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의 성립을 정리하려는 뉴라이트계의 역사관이 존재하고 있다. 오늘 주제는 대한민국(헌법정신)이 독립운동의 산물이라는 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확인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한민국(헌법정신)의 성립을 독립운동과의 관련성에서 살펴보려면, 독립운동에 나타난 제반 인맥과 운동, 사상과 지향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녹아들어왔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대한민국 성립에 보이는, 독립운동의 운동적 측면과 사상적 측면이 먼저 고찰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의 다양하고 폭넓은 독립운동이 대한민국의 성립과 어떻게 관련되었는지를 명료하게 정리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제임을 절감, 우선 한국 독립운동을 개관이라도 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다만 대한민국의 성립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이뤄졌으며 그 정신이 어땠는가를 간략하게 살피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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